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특정인을 비난하고 분노 어린 감정만 배출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역기능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보름 박지우 빙상 선수에 대한 자격박탈 등을 요구한 국민청원이 지난 19일 올라오고 하루 만에 답변 의무 조건이 20만 명을 넘어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국민 분노는 이해한다면서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21일 ‘11:50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김보름 선수의 자격박탈 국민청원 게시물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분노의 배출창구나 인민재판소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운영 초기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인식됐고 실제 국민 여론이 반영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순기능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 요청과 김보름 선수에 대한 자격박탈 요구의 경우 국민 감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특정인을 비난해 감정만 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표 대표적인 소통 창구가 ‘우려’라는 표현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하면서 청와대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언론에서도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서울경제는 “당초 국민들의 불편 사항,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청와대가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듣고 직접 답변을 해 사회경제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점차 특정 계층의 분노 배출 창구, 특정인의 해코지 수단 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광장민주주의 폐해’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초반 건강한 토론의 장이 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 개정 요구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지만 점점 폐해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선 행정관은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나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나 의견 개진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에 부작용과 우려를 표한 기사들도 있었다”면서 “정부가 소통 책무를 삼고 있고, 어려운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한다는 기조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답변 대기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목록.
▲ 답변 대기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목록.
고민정 부대변인은 “(국민청원 요구가) 모든 걸 해결해줄 수 없다. 입법기관도 아니고 그렇지만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슈가 될 것이고 공론의 장으로 넓혀지는 것은 모두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내 이웃이 처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공유하고 공론화되면 새로운 지혜가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선 행정관은 “청원은 어떻게 보면 의사 표시를 차분하게 개진되는 걸 바랄 수 없다”면서 “경청하고 사회를 바꿔 나가는 걸로 활용하는 게 마땅하다.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혜택이 있고 일부 역기능도 있다.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답변 의무 조건인 20만명 동의를 넘어 답변 대기 중인 국민청원 게시물은 최대 추천 청원(52만여명)으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달라는 내용,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라는 내용, 초중고 학교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시키는 방안,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높여달라는 요구 등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