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협상이 결렬될 시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월23일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양자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등에 대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수입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발동 권고를 최종 승인했고,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중국의 철강 수입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을 수입 철강에 최소 53%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을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 2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홍장표 비서관은 “WTO 문제 해결 절차는 당사국간 분쟁 해결할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홍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와 통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익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 규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비서관은 “이를 외교 안보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국 비우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 철강 등 수입 제한을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미국 조사 목적은 미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4월까지 우리 측 통계 자료 등을 보강해서 고위급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가운데 미국 측과의 통상 갈등이 안보 문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입장도 이와 동일하다. 튼튼한 한미 간 안보동맹 발판 위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발생할 경제 문제, 통상 문제에 관해서는 국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이러한 방침은 향후에도 이렇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북미대화를 거론하면서 통상 양보를 제시할 경우’에 대해서도 “북미간 대화와 같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한 안정궤도에 들어섰다. 튼튼한 한미 동맹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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