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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박범계가 말하는 이재용 판결의 치명적 오류

[인터뷰] 더불어민주 법사위원 “뇌물 이유 부정해놓고 정작 적용한 뇌물엔 이유가 빠져, 모순…판결 비판이 삼권분립 해당”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8년 02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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