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주 현직 검사에 의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조직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까지 성폭력 사건이 엄청 처리돼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차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2차 피해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려 엄정 처리해 공공기관부터 기강을 다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현직 검사가 폭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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