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추행 파문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2차 피해’가 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직 방어를 위해 약자에게 가혹한 행태를 보이는 현상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90여개 조항에 대한 당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헌법 전반에 등장하는 ‘국민’을 사회권 강조 조항에서는 유지하지만, 자유권 범위에서는 ‘사람’으로 대체한다.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 낙마 배경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빅터 차 내정자의 낙마 이유로는 그가 이른바 ‘코피 전략(Bloody Nose Strike)’으로 불리는 미국의 대북 제한적 타격에 반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남녘 겨레에 북녘 동포의 인사 전한다”
국민일보 “달아오르는 평창 北 선수단 32명 도착”
동아일보 ““빈 교실에 어린이집” 국민 목소리 통했다”
서울신문 “‘검사 성추행’ 알고도 손놓은 법무부”
세계일보 “全주한미군에 난연전투복 한반도 무력충돌 대비하나”
조선일보 “민주당, 헌법서 ‘자유’ 지워버리곤…4시간 뒤에 “실수””
중앙일보 “오늘도 행인 위로 철근이 날아다닌다”
한겨레 “선수촌 문 열었다…평화 열전 시작”
한국일보 “‘몸캠 피싱’ 통해…靑고위급·육군 소장 신상 샜다”


일부 검찰 인사들, 성추행 피해자에 ‘2차 가해’

한겨레는 복수의 검찰 관계자 말을 종합해 검찰 내부자들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업무능력과 성격을 부각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 검사의 업무능력과 성격 등에 대한 ‘뒷말’이나 문제제기 방식을 지적하는 말들이 SNS 등을 통해 오가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는 “검찰이 조직 방어를 위해 내부 고발자에게 가혹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종종 찾아볼 수 있다”며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수록 튀는 구성원에 대해 상처를 입히고 약자로 낙인 찍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분석을 전했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내가 속한 조직은 안전하고 공정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 교수)이라는 해석이다.

1_한겨레__피해자 코스프레_ _이제와서 왜_ '2차 가해' 비수 꽂는 동료검사들_종합 01면_301..jpg

서지현 검사 측은 1일 ‘피해자 업무능력에 대한 부정적 소문 확산, 검찰의 적극적 조치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요청문을 내고 “근거 없는 소문의 확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2차 가해는 범죄 피해자의 행실이 피해를 자초했다고 말하거나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는 것을 말한다. 경향신문은 이러한 ‘을’들의 피해에 주목했다.

4_경향신문_어김없는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문제는 '미투' 이후다_종합 01면_280..jpg
3_경향신문__당했다_ 말하는 순간, 그들은 조직에 대한 가해자로 몰렸다_사회 04면_281..jpg

많은 언론이 각계에서 확산되는 미투 운동을 주목하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우려한 반면 조선일보는 사건 자체에 대한 진상조사보다는 다소 엉뚱한 쪽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새로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물론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박상기 법무부장관까지 논란에 휩싸여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이 지난해 서 검사에게 직접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과 관련해 진상 조사 요구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점과 과거 조희진 단장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문제를 언급한 여검사에게 ‘그런 사람은 내가 못 건드린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는 부분을 부각시킨 것이다. 

조선일보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는 물론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했다. 

‘오락가락’ 법무부…최교일은 ‘모르쇠’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전하고 면담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사실상 ‘깔아 뭉갠’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성추행 자료를 보냈고 한달 뒤 박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과 만남도 가졌지만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해명을 거듭 번복하면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법무부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명예훼손”을 거론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최 의원이 빈약한 논리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한편 명예훼손 운운하며 피해자를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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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했다. 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조희진 단장(서울 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19기)은 검찰의 ‘셀프 조사’라는 우려에 대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언을 듣는 방식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조 단장을 비롯한 여성 검사 5명, 남성 검사 1명이 참여하게 됐다. 수사관까지 포함해 10명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주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부단장을, 장소영 부산지검 검사가 공보업무를 맡는다. 조사단 활동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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