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 시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보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

야권에서 북의 체제 선전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평양 올림픽’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올림픽’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디어오늘이 (주)에스티아이와 함께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실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6.1%,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로 55.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어느 정도 부정적’은 15.2%, ‘매우 부정적’은 26.4%로, 41.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부정적이다 52.2% > 긍정적이다 43.0%)에서 ‘부정적이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부정적이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현재의 남북대화 분위기가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다시 이전과 같은 긴장관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응답이 57.7%로 나왔고, “남북대화가 이어져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33.6%로 나왔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실현의 디딤돌은 될 수 있겟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등을 따져봤을 때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보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9.0%를 차지했다.(매우 동의 30.4%, 어느 정도 동의 28.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0%였다(별로 동의 안함 19.3%, 전혀 동의 안함 18.7%)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당 지지층, 정의당 지지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올림픽 이후 전망은 어둡게 보면서도 후속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재익 (주)에스티아이 연구원은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어두운 전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많은 국민들은 평창올림픽 이후 연내 대북 특사 파견을 평화 마련의 유의미한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논란 중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부정적 여론이 다수를 점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개인 성향 및 활동 등에 대해 조사를 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업무라는 주장도 있다. 귀하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법원행정처의 판사 불법사찰 사건”이라고 보는 응답은 55.7%에 달했다. “정상적 행정업무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응답은 16.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3%로 나왔다.

전체 연령대와 전체 지역에서 ‘법원행정처의 판사 불법사찰 사건이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지정당 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정상적 행정업무 39.6% > 판사 불법사찰 사건 28.5%)에서 ‘정상적 행정업무로 블랙리스트 없음’이라는 응답이 우세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법원행정처의 판사 불법사찰 사건’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해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교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고, 이에 대법관들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 중 어느 쪽에 공감하느냐고 물은 결과 “법원이 청와대와 교감했다는 발표에 더 믿음이 간다”는 응답은 61.7%, “법원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더 믿음이 간다”는 응답은 21.2%로 나왔다.(잘 모르겠다 17.2%)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법원 자체 쇄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법원 자체 쇄신 노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은 31.5%, “검찰 수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50.5%로 나왔다. (쇄신이나 수사 필요하지 않음 8.4%, 잘 모르겠다 9.6%)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월례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66.5%(매우 잘함 40.9%, 어느 정도 잘함 25.6%)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60.6%(매우 잘함 38.7%, 어느 정도 잘함 21.8%)로 나왔다. 부정 평가도 30.0%에서 38.1%로 올랐다.

박재익 연구원은 “2030세대 지지율이 감소세 추이를 보이고 있고, 보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며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정책 방향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진 않지만 일단 힘을 실어줬던 관망층이나 소극적 지지층에서 가상화폐 규제 문제, 남북단일팀 문제, 밀양 화재 등 논쟁적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지지율이 빠지는 속도나 정도는 향후 이슈 대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권 초반 워낙 지지율이 높았던 상황도 감안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6%, 자유한국당 21.5%, 국민의당 6.4%, 바른정당 6.6%, 정의당 2.9%, 기타 정당 1.6%(지지정당 없음 11.2%, 잘 모름 1.2%)로 나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과 이에 반대하는 통합반대 정당까지 포함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41.4%, 자유한국당 18.7%, 국민-바른 통합정당 16.8%, 통합반대 정당 3.3%, 정의당 3.1%로 나왔다.

<조사 개요>

조사 제목 : 미디어오늘-(주)에스티아이 1월 월례조사

조사 기간 : 2018년 1월 26일-28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방식 :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 추출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 추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7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응답률 : 3.8%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