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정부 부처 장관과 4차혁명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청년대표,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기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정부 부처에서는 2월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사실상 청년 일자리 대책이 부족한 각 부처 장관을 질책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 장관들을 질책한 것은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도놓게 주문했다고 보면 된다”며 “정책 시행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고 성과를 평가하기도 부족해서 질책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범 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도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확대 정책 등을 시행했다.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2.2조원을 확대편성해 공공일자리 창출 효과도 노리고 있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지난해까지 6만 9천명이 전환 결정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존 주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발굴 ▲교육·훈련·취업정보제공·해외진출인프라 등 청년일자리 안전망 확대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점검회의에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청년 인구의 질적 측면에서도 대졸자가 갈만한 일자리는 연간 30만개 정도가 생기는 반면, 대졸자는 50만명 규모로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 해외일자리 발굴, 청년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대학진학 연령 및 대입방법의 다원화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 회의가 열렸다. 사진=청와대
▲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 회의가 열렸다. 사진=청와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난 10년간 20여회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했지만 정책대상 및 목표 중첩, 비효율적 예산배분, 사업간 연계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년 대표로 참여한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는 일자리 대책에 청년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았다며 저출산·4차산업혁명·주거정책 등에서도 청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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