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있었던 법관 사찰 파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추가 조사 기구를 만들고 법원행정처 조직을 개편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 기관 조사나 검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 활동비, 국군 사이버사 정치댓글 사건 수사 등은 이 전 대통령 측근을 넘어 ‘윗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도 밝혀지고 있다.

정현 선수가 한국 선수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대회 4강에 진출했다.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준준결승에서 미국 테니스 샌드그렌을 완파한 정현 선수는 지난해 세계 랭킹 1위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와 맞붙게 됐다. 준결승전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후 5시30분 시작된다. 주요 아침 신문들은 정현 선수의 쾌거를 1면에 배치했다.

다음은 25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약시 소년’ 푸른 코트 위에서 날다”
국민일보 “당당한 정현에 반하다”
동아일보 “황제여 정현을 맞으라”
서울신문 “‘법원행정처 대수술’ 고개숙인 대법원장”
세계일보 “한민족이라 꼭 통일? 20대 절반 ‘동의안해’”
조선일보 “당당한 22세 정현에 빠져들다”
중앙일보 “그대가 있어 살맛 납니다”
한겨레 “대법원장 “충격…참담” 판사 사찰 공식 사과”
한국일보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사과…행정처 축소”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가까워지나

다스,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국정원 정치댓글 공작 등. 검찰의 수사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좁혀지면서 이 전 대통령 소환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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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 수억 원이 이 전 대통령 측근에게 향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구속했다. 국정원 돈을 사용한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지시와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B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부인 김윤옥 여사 등 가족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인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군사이버사 댓글공작 군 자체 조사가 축소·은폐된 의혹도 드러났다. 검찰은 2014년 “사이버사 예하 530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묵살한 혐의를 받는 당시 군 수사본부 부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관여한 증거가 나올 경우 ‘윗선’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내역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이 “다스 설립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자술서를 확보한 가운데,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시형이는 MB 믿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잖아”라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다스가 돌려받게 한 혐의를 수사하는 한편, MB 심복이자 다스 감사인 신학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자택을 압수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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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장본인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24일 검찰에 출석할 당시 다스는 아버지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공개적으로 MB를 거론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이러한 내막을 적극적으로 짚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동형 부사장의 검찰 출석 당시 사진을 싣고 ‘다스는 아버지 소유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사진 설명글로 달았다. 중앙일보는 국정원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쓰러졌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부사장이 녹취록 내용을 부인했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농단’ ‘법관 사찰’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법원 행정처의 법관 사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드러난 당시 판사 사찰 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추가조사위 결과 보완 및 조처 기구 구성 △인적 쇄신 및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행정처 대외업무 재검토 및 상근 판사 축소 △법관 독립 보장 위한 중립적 기구 설치 검토 등의 쇄신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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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_국민일보_혼란 우려해 덮기보다 의혹 끝까지 규명 ‘정면돌파’_종합 02면.jpg
김 대법원장은 검찰 등 외부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사법부 내부에서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내부에 보낸 입장문에서 “두려움에 일단 눈을 감자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 및 추가 조사계획 발표에 대해 “이번 사태를 덮고 봉합하기보단 남은 의혹을 계속 규명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정공법을 택하지 않으면 사법 신뢰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명확한 내부자정 의지와 달리 구체적인 조사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김 대법원장 처사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대법관들의 반발을 비중 있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을 ‘사법부 내부 갈등’ 프레임으로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이 당시 청와대 의중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지난 23일 대법관들 입장에 비중을 실어 보도했다. 일선 판사들은 이들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헌재, 촛불 시위에 도장 꾹 눌러눴다니”라는 사설에서 “판사들 PC를 강제 개봉해도 블랙리스트가 안 나오자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뜻이다. 세월호 조사를 닮아간다”며 “5년 뒤 자신들이 ‘적폐 청산’ 당할 때를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초유의 대법관 전원 성명과 대법원장의 처신”에서 “도를 넘은 사법부 내부 갈등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고질병인 좌우 진영 대결이 사법부를 휩쓴 것으로 본다”며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촉발된 내부 갈등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사법부 위상이 안쓰럽다”고 주장했다.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 문팬vs반문 부각한 보도

24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 실시간 검색어가 1위를 다퉜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티즌과 이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이 ‘온라인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네이버 검색어 집계 시스템인 ‘데이터랩’에 다르면 이날 오전 0시18분 실검 순위에 처음 포함된 ‘평화올림픽’이 1시19분 1위에 올랐다. 이를 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평양올림픽’을 상위에 두자는 글이 퍼졌고, 평양올림픽은 오전 1시46분 처음 실검 순위에 오른 뒤, 오전 3시24분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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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어떤 집단이 인위적으로 검색어를 만들고 조작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우려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간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고강섭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소식을 1면에 다루면서 “‘평화:평양’ 검색어 전쟁… 평창은 사라졌다”는 제목과 함께 “평창은 관심 뒷전”이라는 부제를 달았고 이어진 3면 기사에는 “文대통령 지지했던 2030, 평창 앞에서 둘로 쪼개져”라는 제목을 달았다. “실시간 검색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부분 20·30대”라는 문장이 근거로 달렸다.

최저임금 1만원 대가 465조라던 보고서는 ‘뻥튀기’?

한겨레는 최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근거로 제시한 ‘롤랜드 버거 보고서’가 과장·왜곡돼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가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의뢰로 발표한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464조7000억 원 증가하는 등 기업 생존력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는 내용을 담았다. 롤랜드버거 측은 “우리가 직접 ‘464조7000억원 증가’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며 “일부 언론이 잘 안 보고 쓴 측면이 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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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팩트체크’ 형태로 지적한 문제는 세 가지다. 먼저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되면 기업 인건비 부담액이 2020년 기준 75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는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한테나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매출액 323조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은 모든 회사가 토요일·휴일에 근무하는 등 주 평균 근로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과대 계산한 결과였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연간 65조 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추정은 정규직화 대상자가 현재 정규직 평균임금으로 일괄 인상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부분도 지적됐다.

tbs 비정규직 272명 정규직 전환

서울시가 24일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tbs 재단 전환에 맞춰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올 상반기에는 프리랜서 계약 유지 의사를 밝힌 13명을 제외한 259명을 연차휴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 등을 받을 수 있는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내년 tbs재단설립 후엔 정규직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181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제한 경쟁’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방송작가 78명 등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2016년 tvN 조연출로 일하다 사망한 고 이한빛 PD 유가족과 전국언론노조가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방송국이 몰려있는 마포구 상암동 내 시 소유지를 센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4일은 고 이한빛 PD의 30번째 생일이었다.

용산참사 9년…철거민 시선 담은 영화 ‘공동정범’ 개봉

이번에는 철거민의 삶이다. 경찰 채증 영상과 재판 증언으로 용산 참사 진실을 추적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두 개의 문’(2012) 후속편이 6년 만에 찾아왔다. 김일란·이혁상 감독의 영화 ‘공동정범’은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찾으려면, 철거민의 시선에서 참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이혁상)는 생각으로 만들어졌다. 영화는 2013년 1월 철거민들이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았다.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정범’은 25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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