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방북행사와 관련, 비용 부분을 언론이 연일 문제 삼고 있다.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엄포까지 내놨다. 흠집내기식 보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비용 문제를 처음 제기한 언론은 동아일보다. 동아일보는 지난 19일자 신문에서 “북측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기간 내 활동 비용은 IOC 측에서, 선수단을 제외한 고위급 대표단과 태권도 시범단, 응원단, 기자단의 체재비는 남측이 상당 부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대표단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다”며 별 문제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북한 방문단 지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한 방북 행사인 금강산 문화공연과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발생 비용도 정부가 돈을 쓰면 대북지원 사업을 금지한 5. 24 조치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물론 북한이 우리 측으로부터 숙박비, 시설비를 안 받으면 딱히 결의를 어기는 게 아니지만 아직 북측은 우리 대표단 방북 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방북 행사 비용 출처에 물음표를 달았다.

동아일보 보도 이후 언론은 일제히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2일 통일부 기자단은 통일부 관계자와의 브리핑에서 해당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마치 방북 행사 비용을 정부가 낼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몰아가는 식이다.

기자들은 통일부 관계자와 질의응답에서 방한한 북측의 시설점검단이 묵었던 숙박 비용에 대해 물었다. 이 관계자는 “(남북) 협력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질문은 방북 행사 비용은 어느 측에서 낼 것인지로 이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 남북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서 되고 있고 상호 편의제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북한 선발대가 체류하는 비용은 북측에서 내는 걸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재차 확인을 요청했고, 이 관계자는 “상호 편의제공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3일 언론은 방한한 북측 일행의 비용은 정부가 냈는데도 방북 행사 및 선발대 체류 비용은 ‘협의 중’에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내놨다.

▲ YTN 보도 화면 캡쳐. 속보 뉴스로 현송월 단장 일행이 아침식사로 전복죽을 먹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YTN 보도 화면 캡쳐. 속보 뉴스로 현송월 단장 일행이 아침식사로 전복죽을 먹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통일부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23일 브리핑을 통해 “상호주의에 따라서 상호 편의제공을 해주기로 의사 표현을 했다. 그에 따라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지만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따져묻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문화일보는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북한에서 열리게 될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을 위한 인원은 이번에 방북하는 선발대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든 편의를 북한 당국이 무상으로 제공할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용 중 일부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불하면 이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역시 23일 “일각에선 남측 선발대 활동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는 물론 각종 독자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했지만 위반 논란은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며 “가령 마식령스키장은 이용료가 1인당 하루에 35달러, 호텔비는 300달러가량으로 북한이 이를 부담하지 않아 남측이 일부라도 지불하면 북한에 현금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쯤되면 정부가 북한 행사 및 선발대 체류 비용을 내지 않고 상호주의에 따라 북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입장을 아무리 강조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 김치관 통일뉴스 기자는 “현송월이 처형됐다고 보도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방한을 했다. 그런데 처형설을 보도했던 언론사 어느 한 곳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것만 봐도 대북 언론 보도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통일부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비용 문제에 대해 거듭 설명했지만 언론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런 보도들도 비정상적인 대북 언론 보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국민의 우려감을 증폭시키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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