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새 지도부 간 면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노총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까페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면담에 대해 “오늘 언론을 보니 특정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렇지 않다)”며 “위원장 후보 시절부터 면담 요청을 해왔고 그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이 확정된다면 면담에 응하겠다는 말 분명히 드려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최종 결정이라는게 없다”면서 “최종확인이 되기까지는 앞서 밝힌 것 이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신임 지도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까페에서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변백선 노동과세계 기자
▲ (왼쪽부터)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신임 지도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까페에서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변백선 노동과세계 기자
문 대통령과 민주노총 간 면담은 새로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19일은 오는 24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 회의체를 이루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기 5일 전이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1일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기구로 노사정 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기존의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불참을 선언한 터라 실질적인 협의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에 대해서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려면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왜 24일에 개최하는지, 회의 위상이 어떠한지 등을 논의하는 사전 공유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기자회견으로 (대표자회의를) 한다는 통보를 받는 수준에서는 즉답이 어렵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상황이 변하게 되면, 가능성이나 변경 여부에 따라서 (민주노총) 입장도 한 발 더 진전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다. 그는 “그간 노사정위의 인적구성, 명칭, 의사결정 과정, 이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하고, 노사정 대표자들이 시한을 정해놓고 가는게 아니라 충분한 합의를 중심에 놓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한다”며 “두 가지 지점에서 새로운 노력과 시도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고 그에 부응하는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신임 지도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까페에서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변백선 노동과세계 기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신임 지도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까페에서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변백선 노동과세계 기자
협의기구에 참석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느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노동 의제에 대해) 노사정 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자고 했기에 대화 장에는 들어갈 것이지만 그 바깥에서 노동법 개악을 강해하려고 한다면 대화의 장은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지난 시기는 대화의 장을 열고 시한을 정해 놓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받을 거냐, 말거냐’고 압박을 넣는 방식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결국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이 도입됐다. ‘헬조선’이라고 할 정도로 청년들이 고통에 빠져있는 한국 사회를 만든 건 노사정위가 시작이었다 보고 있다”며 “기존 노사정위가 이름만 바꾸게 된다면 ‘또 다시 한국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드는게 아니냐’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노사정 대화가 될 수 있을 거냐’ 등의 고민을 담아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노사정 협의체 회복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노동계 입장을 듣기 위해 민주노총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국회 내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잘못된 법안을 비판하고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법개정 사항 등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를 시작해 지난 16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17일 경총과 면담을 가진 후 오는 18일 민주노총 방문을 거쳐 19일 중소기업중앙회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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