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8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빗장 여는 정부”
국민일보 ““100% 지지” 힘 실어주는 美”
동아일보 “‘평창 넘어 북핵’ 내일 판문점에 달렸다”
서울신문 “장·차관만 3명…판 커지는 남북회담”
세계일보 “‘천사들의 비명’…아동학대 사망 75%가 영유아”
조선일보 “최저임금 뛰니 동네물가 뛴다”
중앙일보 “트럼프의 통남통북 ‘김정은과 통화 용의’”
한겨레 “남북 고위급 5:5 회담…통일부-조평통이 주도”
한국일보 “남북대화 국면, 트럼프의 ‘대북 3원칙’”

‘판 키운’ 남북 고위급 회담…트럼프 “100%지지” 해석 제각각

남북이 9일 판문점에서 열릴 고위급 당국회담 대표단 명단을 공개했다. 양국이 각각 장차관급 인사 3명을 포함한 ‘중량급 대표단’을 구성하면서,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하는 회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7일 고위급 회담에 나올 대표단 명단을 판문점 연락채널로 남측에 통보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고,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차관급), 원길우 체육성 부상(차관급),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등 4명이다. 남측 대표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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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 만남에 대한 의사가 언급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양측은 회담 개최뿐 아니라 대표단 명단까지 확정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7일 “북남관계 개선 의지는 말로써가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 행동으로 안받침(뒷받침)돼야 한다”며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와 같은 신경전이 없는 것은 좋은 신호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협조한다고 결론을 내린 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선 북쪽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엔 체육 관련 인사가 남북 모두 2명씩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평창 참가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 선수단을 어느 종목에 얼마나 출전시킬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는 어떻게 협의할지, 또 북쪽 응원단은 어떻게 할지, 단일팀은 시간이 촉박해 어렵겠지만 개막식 공동입장은 어떻게 할지 등 남북이 의견을 조율할 사안들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의 대표단 구성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석은 각 언론사별로 온도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공화당 지도부 등과 회동한 뒤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 당장 전화 통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나는 늘 대화를 믿는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기가 되면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남북이) 올림픽에 대해 협상하려는 생각은 좋다. 그건 남북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전에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100%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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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한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고위급회담 등을 거쳐 조건이 갖춰지면 북-미 대화에도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남북대화 재개가 2016년 대선 때 ‘김정은과의 햄버거 만남’까지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정한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고, 그의 발언이 다시 남북회담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트럼프의 공개 지지로 힘 실린 남북대화, 책임도 커졌다’는 사설을 통해 “미국이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대화에 참여하고, 자신이 직접 김정은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남북대화가 북핵대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의 발로이자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에서 자신의 위상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과 관련, ‘자기방어’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미국·영국 언론의 평가를 실었다. 한국일보는 “우리 정부 역시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한반도 정세에서 트럼프의 영향력과 위상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뉘앙스는 달랐다. 두 신문은 당장 이번 회담에서 북측 ‘비핵화’ 약속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남북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하며, 최소한 북핵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나침반이 돼야 한다”며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렵게 구축해 놓은 대북 제재 원칙을 허문다든지, 일부 대통령 참모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의 뼈대인 연례 군사훈련을 ‘북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는 약속과 맞바꾸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사설 역시 “회담이 북한의 시간 끌기용 선전장이 되거나 터무니없는 요구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면 미국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남북 회담을 북-미 대화를 위한 예비 테스트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만 환영할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끌어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칼둔 UAE 청장 8일 방한…文대통령에 친서 전달 가능성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칼둔 청장은 지난달 초 임 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를 예방했을 때 배석한 인물이다. 칼둔 청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8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은 임 실장의 특사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측은 “칼둔 청장 방한으로 UAE와의 갈등설 등 각종 의혹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칼둔 청장은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 실장을 면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언론은 임 실장 UAE 특사를 두고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UAE와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MB정부 원전 수주 과정을 뒷조사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왔다.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예방해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외교·국방 관련 인사, 경제계 인사들과의 면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부다비 왕실이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뉴욕타임스)인 칼둔 청장은 한국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다. 2009년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과 정부 소유 투자 회사인 무바달라 개발그룹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 이명박 정부 당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친분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졌다.

네이버, 한화 김동선씨 요청에 ‘국정농단’ 연관검색어 삭제

네이버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를 당사자 요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라 다수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2016년 하반기)’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11월에 연관검색어 1만5584건과 자동검색어 2만3217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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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삭제된 연관·자동 검색어에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아들 김동선씨를 검색했을 때 연관검색어 ‘정유라 마장마술’의 경우 본인 요청에 따라 삭제됐다. KISO 검증위는 “국정농단 사건 중요 인물인 정유라 등의 행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도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루머성’ 검색어로 판단, 기타 사유로 삭제한 ‘박근혜 7시간 시술’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분류했어야 한다고 검증위는 지적했다. 명예훼손·반사회성·음란성·비속어·오타·개인정보유출·저작권 침해 등 네이버가 자체 기준으로 지운 검색어 중에는 ‘청라 푸르지오 철근’ ‘티볼리 결함’ 등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금융당국,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8일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관련 계좌를 보유한 은행들에 대해 합동 검사를 시작한다.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대상이다. 이들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 111개, 예치 잔액 약 2조 원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해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지방 3억원 이하 다주택에 양도세 중과 제외

다주택자가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땐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가 아닌 곳의 3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이다. 30대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이 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50% 내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8일부터 부처 협의,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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