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대가로 군사지원 약속을 했다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 주장에 대해 조선일보가 UAE와 군사협력협정을 맺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비밀 양해각서(MOU)와 노무현 정부 당시 협정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며 엉뚱한 데에 갖다붙인 기사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4일자 5면 ‘UAE와 군사협정, 이명박 아닌 노무현 정부때 체결’에서 “양국 정부가 군사협정을 체결한 시점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며 “본지가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UAE 정부 간의 군사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2006년 11월 15일 아부다비에서 황규식 당시 국방차관과 알 카아비 UAE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 협정(조약 제1848호)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7년 5월 13일 발효(유효기간 10년)됐다”며 이 협정에 따른 군사 협력 범위는 △방위 산업과 군수 지원 △국방·안보·군사 관련 정보 △군사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정보 교환을 포함한 군사 기술 △군사 의학·의료 지원 △군사 체육·문화 활동 △군사 역사·기록 및 발간물 △국가 안보 및 군사 작전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환 △군사 시설과 관련된 환경보호 문제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 등 10개 분야라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은 “이 협정의 존재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原電) 공사 수주의 대가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어 “UAE 특사 방문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MB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 과정에 비밀군사 협정이 있었던 양 호들갑을 떨었으나, 양국 간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5월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책임 떠넘기기용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무책임한 해명을 늘어놓은 청와대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잔 2010년 4월12일 오후(현지시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자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지잔 2010년 4월12일 오후(현지시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자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자신이 주장한 비밀 MOU와 노무현 정부 때 군사협정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엉뚱한 것을 갖다붙였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논평할 만한 가치가 없는 하나마나한 주장”이라며 “2006년 노무현 정부가 UAE와 맺은 협정은 낮은 수준의 협정으로, 대부분의 우방국과 체결하는 일반적인 협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걸로 어떻게 파병을 하고 병참 물자를 지원하느냐. 택도 없는 문제”라며 “내가 말한 비밀 MOU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군사교류 하자고 하는 나라에 파병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부 때 협정을) 왜 썼는지 모르겠고 그것과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엉뚱한 것을 가지고 공연히 혼란을 초래하는 기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 이전에도 ‘2006년 협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었다. 당시엔 군사협력이 활발했고, T-50을 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팔지는 못했다. 다 만들어놓은 것을 MB 때 제대로 관리안해 20억 달러를 날렸을 정도”라며 “조선일보는 내가 얘기한 것과 전혀 관련없는 주장을 마치 내 주장에 대한 반박인 것처럼 주장한 기사이다. 그것과 비밀MOU가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최경운 조선일보 기자는 4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사에 있는 그대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번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 추가 취재나 조사를 통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BS는 지난 3일 ‘8뉴스’ ‘“송영무가 부른 반발, 임종석이 수습”’이라는 리포트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 계약을 맺으며 복수의 군사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거기에는 군사교육훈련, 방산이나 군수지원, 고위급의 상호방문을 통한 군사 교류협력, 더 나아가서는 필요하다면 기술에 대한 분야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이라고 말한 영상을 인용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또한 SBS는 “박근혜 정부도 2013년 10월 한반도 유사시 아크부대의 복귀를 위한 아랍에미리트의 수송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며 “원전 수출 대가로 맺은 이른바 군사 분야 이면계약으로 불리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SBS의 보도는 김종대 의원 주장과 유사하다.

김 의원은 “그 때쯤일 것으로 추정했는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다”며 “2009년 말은 아닌 것 같고, 상당한 시일이 걸린 후인 이명박 정부 말이나 박근혜 정부 초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BS는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해 11월, 정부가 송영무 국방장관을 보내 협정과 양해각서를 바로 잡으려 했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의 반발만 샀다고 말했다”며 “그로부터 한 달 뒤, 임종석 실장의 방문은 이 갈등의 뒷수습 차원이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종대 의원은 “저도 그와 비슷하게 얘기한 적이 있다”며 “송 장관이 가서 무리하게 국내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으니 바로잡으려고 한 것인데, UAE측에서 ‘뭔소리냐 약속 다됐는데’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확인한 것이냐는 질의에 김 의원은 “확인은 안해준다”며 ‘추정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06년에 UAE와 그런 협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외의 협정이나 MOU는 군사적인 사안이고 상호 신의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송영무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에 가서 한 말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송 장관이 협정의 수정보완을 얘기하러 갔다가 반발을 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군사사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 조선일보 2018년 1월4일자 5면 머리기사
▲ 조선일보 2018년 1월4일자 5면 머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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