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첫날의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경제전망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3% 성장에 3만달러 소득을 노래한다. 흐음 그러고 보니 어느 덧 선거철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급증을 가질 만도 하다. 대통령도 ‘성과’를 강조했다고 한다. 이것은 좋은 일일까, 나쁜 조짐일까?
필자는 회의적이다. 그 누구보다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지만, 예감은 벌써 “쎄하다”. 왜 그럴까?
첫째, 정권의 핵심 세력(이하 BH)이 관료들에게 서서히 그러나 확연하게 포획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방향의 변화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우선 작년 7월 25일에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목차를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