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시국사건 관련 형사범이 대거 제외된 것을 두고 노동·시민사회계 측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법무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18년 신년 특사 대상엔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당초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운동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등 시국 사건 형사범에 대한 사면을 검토했으나 결국 모두 제외했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첫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재판 계류 중인 사안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용산참사 경우는 거의 전원이 재판이 확정돼 사면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이 산적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 사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사 대상이 발표된 직후 성명을 내 “한 위원장 사면 배제로 노·정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세계일보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제외된 것을 놓고 노동계에선 ‘보수층 눈치보기’란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면서 “한상균 전 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 등 구속·수배 노동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해온 민주노총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정권 첫 사면을 잘못할 경우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 만한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제주 강정마을 시위 관련자 사면은 하지 않았다”며 “불법 시위 사범을 무더기로 사면하려 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중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만 유일하게 특별복권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올해의 사건 ‘대통령 파면’ ‘문재인 당선’ ‘귀순병사’

경향신문은 2017년 올해의 인물로 문재인 대통령을 꼽았다.

경향은 선정취지로 “5월9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무혈혁명’이라 할 만한 촛불시민의 승리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정상적인 법치, 소통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세상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선사했다”고 평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국정원을 위시한 권력기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단행했고, 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축소 등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막혔던 4대강이 흐르기 시작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사과를 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한 “취임 후 7개월 이상 이어져온 70%대의 공고한 지지율이 보여주듯 문 대통령이 가진 자산은 촛불시민의 강력한 위임”이라며 “보편증세, 외교안보 등 일부 이슈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2017년을 뒤흔든 사건으로 △헌정 초유 대통령 파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19대 대통령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포항 강진 및 수능 사상 첫 연기 △‘적폐 수사’ 속도전 △제천 화재·타워크레인 붕괴 등 잇단 안전사고 △최저임금 7530원 및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꼽았다.

한국일보는 이에 더해 △세월호 인양(3월) △북한 병사 귀순(11월) △잔혹범죄 등을 추가로 꼽았다.

잔혹범죄와 관련해 한국일보는 “점점 더 잔혹한 사회가 되어가는 느낌”이라며 “평범한 중년여성이 납치 살해의 표적이 됐고, 10대 여학생은 초등학생을 죽이고 유기했다. 천사의 탈을 쓰고 딸 친구까지 살해한 어금니 아빠의 엽기적 행적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유제품 밀거래 적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유제품을 들이려 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이와 연관된 외국 선박 10여 척을 확인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9일 “홍콩 선적 선박인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정유제품 600t을 북한 선박인 ‘삼정 2호’에 이전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2375호는 어떤 물품도 북한 선박과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지난 10월11일 여수항에서 일본산 정유제품 1만4039t을 적재했고 같은 달 1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 등 4척의 배와 접선해 정유제품을 옮겨 실었다. 삼정 2호가 정유제품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 외교·정보 당국과 9월 이후 집중적으로 위성사진 등을 교환해 북한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다만 이번 적발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우회 경로를 그만큼 확보했다는 방증이란 평가도 나온다”면서 “밀수 경로도 중동, 아프리카 등 제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넓어졌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이건희 차명계좌 또 나와… 국세청은 검찰 고발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찰이 파악한 차명계좌 200여 개와 겹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명계좌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짐에 따라 ‘전면적 재조사’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겨레 1면 기사 “이건희 차명계좌 또 나와…국세청, 검찰에 고발”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조사한 결과 삼성의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32개 계좌를 발견했다.

한겨레는 “삼성 쪽이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실명전환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차명계좌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지난 5월 이 회장 차명계좌 270여 개를 해지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32개를 제외한 240여 개는 2008년 삼성 특검이 발견한 차명계좌로, 10년 넘게 갖고 있던 차명계좌를 최근 들어서야 해지한 정황이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재벌개혁 기조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고 평했다.

이번 차명계좌 추가 발견은 2008년 삼성 특검이 1199개(4조5천억원 상당), 근래 경찰이 200개(5천억원 대 추정)의 차명계좌를 발견한 데 이어 세번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들은 2008년 당시 삼성 특검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경찰이 발견한 200여 개 차명계좌를 근거로 이건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돼있으며 부당한 행위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30일 전국단위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촛불’이 준 권력…국민과 함께하다"
국민일보 "홍콩 선적 배, 여수서 실은 정유 北선박에 넘겼다"
동아일보 "기쁨도 아쉬움도 아듀! 2017… 보통사람들이 꼽은 ‘올해, 이 순간’"
서울신문 "2017 가슴에 묻다"
세계일보 "[뉴스분석] ‘코드’ 대신 ‘민생’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조선일보 "[NEWS&VIEW] 지지층만 챙기다… 美·日과 얼굴 붉힌 외교"
중앙일보 "일자리 넘쳐 구인난 … 부러운 일본 AI혁명"
한겨레 "화해치유재단 이사진 전원 사퇴…사실상 해산 직면"
한국일보 "2017년 격동의 365일, 흔적으로 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