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시국 사건 관련 형사범들이 대거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성명을 내 “차라리 ‘눈에 밟힌다’고 한 발언을 도로 집어넣어라”며 “정의와 양심이 아닌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별사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 간담회에서 한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는 말을 겨냥한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런 깜짝쇼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라며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 하더니 그리고 특별사면계획에 대해 오리무중 답변으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알맹이 빠진 특별사면을 발표하는 행태에서 진정성과 진중함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관련 2018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발표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관련 2018 신년 특별사면 실시와 관련해 발표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법무부는 이날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해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사드(THAAD) 배치 반대 운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등 시국사건 관련 형사범이 포함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2009년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해서만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물론 구속 노동자 그리고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배치 관련 시국사안과 정치적 양심수 모두를 사면에서 배제했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부끄럼 없이 발표한 것”이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또 한편 박근혜 정권에 맞섰던 한상균 위원장과 민중총궐기를 사면복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행보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적폐청산이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한 정부인가 퇴행시킨 정부인가의 갈림길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을 두고 실정법 위반과 형평성 운운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노정 관계 경색 가능성도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 사면배제로 노정관계는 더욱 긴장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노동계를 국정의 파트너로 하겠다면서 파트너의 대표를 구속시켜 놓는 것은 그 말이 한낱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포함한 박근혜 정권에 맞선 모든 투쟁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양심의 문제”라며 △한상균 위원장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모든 시국사건 관련 구속수감자 등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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