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7일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된 위안부 합의 내용 이외에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5개월 간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고 “일본 쪽 희망에 따라 (비공개 내용이)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쪽 요청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지원에 대해 일본 쪽이 적절치 않다고 하자 “지원함이 없이”라는 표현을 써 사실상 비공개 합의에서 미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일본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고 명기할 것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일 합의 당시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당초 정부 측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제기했지만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태스크포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 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면 합의 내용이 있었음에도 철저히 감췄다는 뜻이다.

일본 측 요구에 대응하는 형태로 수용하는 쪽으로 이면합의 내용이 드러나면서 위안부 합의를 폐기 또는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졸속’ 합의 책임자에 대한 비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측은 정부 측 비공개 합의 내용 공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불참 문제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아사히 신문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1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