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자문회의 중 하나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아있었다.

경제와 관련해 대통령에 자문하는 최고회의 기관인데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문회의를 통해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를 다듬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의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바퀴 성장론을 제시했다. 일자리 성장, 공정 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주도 성장 등이다.

임금 양극화를 극복하는 문제,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가 주목하는 이슈도 자문회의를 통해 다듬어질 전망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목해야할 또다른 이유는 대기업 주도 성장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경제 갑질문제, 하도급, 대리점, 프랜차이즈 문제, 유통 등 갑질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대기업 지원에 거리를 두려는 이유는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큰 장남이다. 지원을 하기보다는 어른스러운 관계로 변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실행 결과가 국민 체감 성과와 연결되도록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경제정책 방향의 기본틀”이라며 “국민 삶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재해율, 자살율, 교통사고율 하락과 같은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꾸준히 개발해서 언젠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는 대기업 주도의 성장을 탈피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얘기다.

위촉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면면도 이 같은 경제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인 김광두 교수(서강대 경제학과)가 부의장을 맡았고 23명 민간위원을 거시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대외경제 등 4개 분과 위원으로 위촉했다.

학계에 몸담은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박귀천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세계중소기업협의회 회장 김기찬 교수(가톨릭대 경영학부) 등이 눈에 띤다.

이 가운데 현직 라디오 진행자인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이 대외경제분과 위원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다.

김 소장은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주)리딩투자자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금융 및 자본시장 전문가다. 김 소장은 현재 MBC 라디오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 진행자를 맡고 있다.

김 소장은 이 밖에 한국경제TV에서 ‘김동환의 시선’ 진행도 맡고 있다. 김 소장은 종편과 KBS 라디오 등에도 출연해 경제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서민경제와 관련한 주제를 풀어내고 있다.

▲ MBC 라디오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
▲ MBC 라디오 "김동환의 세계는 우리는"

김 소장은 대안경제연구소 소장 인사말을 통해 “신문을 보고 방송 뉴스를 봐도 전해져 오는 소식의 대부분은 정치문제들이다. 사실 먹고 사는 우리의 경제문제를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이 알아야 함에도 원래 어렵다는 생각 때문인지 참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비록 거창한 이론을 만들어 내지는 못할지라도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로 경제를 풀어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경제와 친숙해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민간위원 위촉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잘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통화에서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서민경제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며 “실물지표 경제와 국민 체감경제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 서민은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 분야가 금융 및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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