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휴직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합의가 이뤄졌다. 일자리 정책에 비교적 순풍이 분 가운데, 검찰이 칼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다.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관심사로 남아 있던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검찰이 26일 특별수사팀을 가동했다.

27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아래와 같다.

경향신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컴퓨터 연다”

국민일보 “여성 육아휴직 임신 때도 허용”
동아일보 “9785명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물꼬 텄다”
서울신문 “16년간 초저출산...문 “정책 실패했다””
세계일보 “이병기, 한 일 위안부합의 개입 확인”
조선일보 “찬밥 대접에도… ‘資源 노다지’ 캤다”
중앙일보 “한국산 천궁 블록2 해외서도 관심 많다”
한겨레 “문 대통령 “여성 삶 억압않는게 저출산 근본대책”
한국일보 “아덴만 영웅 예우, 6년 지각한 ‘국가의 역할’”

임신 중 육아휴직 최장 10개월 ‘육아휴직’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 최대 10개월 사용(2019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현행 3일에서 연간 10일(2022년까지) 확대가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첫 석달을 뺀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통상임금 40%에서 50%로 인상(2019년)된다.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남은 법정 휴가기간 동안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며,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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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 대책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전국 47개 지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사업 입찰에서 감점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의 일-생활 균형’이 저출산 문제 해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2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역대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은 ‘총체적 실패’라며,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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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신문은 이번 일자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행위를 적발한 337건 중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한 경우는 0.5%인 92건 △임신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이 4~5%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 합의

인천국제공항 공사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6일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로 비정규직 노동자 1만 명 중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3000명을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 2곳을 통해 고용하게 됐다. 직접 고용의 경우 ‘제한 경쟁채용’ 방식으로 관리직은 경쟁채용, 비관리직은 면접과 적격심사를 거친 뒤 채용되며 이에 탈락한 노동자는 자회사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을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은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꼽혀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7개월 간 노-사 및 노-노 갈등을 거듭한 끝에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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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노사 간 논의를 거쳐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과 전환채용(고용승계)이라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지켜졌다는 점이 성과로 꼽힌다. 향후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와 자회사 노동자 사이의 임금 및 처우 수준에 차등이 없도록 하고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 만드는 데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일부 신문은 사설을 통해 온도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한겨레는 인천공항 노사 합의가 ‘비정규직 제로’ 물꼬를 텄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8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이 될 이번 합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세부 기준을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가 정규직-비정규직이 ‘계급’처럼 되어버린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의 경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꾸려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수가 동의하는 저마다의 전환 방식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은 데 이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노노갈등 불씨 안고 출발한 인천공항 정규직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신문은 “인천공항 정규직화가 아무리 상징적 사안이라고 해도 조급하게 추진해선 곤란하다”, “정부와 공사 측의 ‘성과 집착’은 필연적으로 구성원 간 갈등을 부추기고 결과는 구두선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며 노노갈등 프레임을 부각했다.

‘MB 다스 실소유’ 의혹 풀리나...검찰 수사팀 가동

“다스는 누구 것?” 검찰이 이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문찬적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공식 가동했다. 부팀장인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한 평검사 2명과 수사관 등 총 10명 규모로 이뤄진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이다.

수사팀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과 더불어 2008년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의혹 등을 수사한다. 앞서 정 전 특검은 2008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다스 횡령 의혹 관련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쥬, 정호영 전 특검 등을 고발했다.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내년 2월이다. 수사팀은 28일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6일엔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불법 이득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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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이야말로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로 소유주를 밝혀 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시민 모금운동인 ‘플랜다스의 계’는 3주 만에 목표액 150억원을 달성했다. 다스의 주식을 3%가량 매입해 회계장부와 거래 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소유구조를 검증하자는 것이다”라며 “다스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부른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상파 3사 조건부 재허가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MBC, SBS가 26일 ‘조건부’로 3년을 연장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기준 점수(650점)에 미달했던 지상파 3사에 대해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해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한다고 밝혔다.

KBS와 MBC의 경우 종사자 부당 해직 및 징계 방지책을 마련해 3개월 안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SBS에 대해서는 방송 전문경영인 제도를 유지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복수로 위촉하며 감사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상파 3사 모두 외주 제작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이행 결과를 매년 4월까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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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공영방송 KBS, MBC가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은 것은 예상된 바”라며 “양대 공영방송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으며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KBS는 4개월 가까이 파업 중인 구성원들에게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의 버티기로 정상화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천화재 희생자 영결식 마쳐...경, 원인규명 주력

21일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 화재로 숨진 희생자 4명의 영결식이 26일 진행됐다. 이로써 참사 희생자 29명의 장례식이 마무리됐다. 제천체육관 합동분향소에는 이날 기준 5000여명의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발화지점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보온등의 존재를 확인하고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26일 “관리인이 천장에 올라가 (보온등) 타이머를 봤다는 새로운 진술 등에 신뢰성이 있어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감식 전문가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플라스틱 재질 천장 마감재 안에 보온등이 설치된 것을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건물 소방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이 모 씨와 관리인 김 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평소 비상구 확보, 불연 마감재 사용 등 소방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65명(사망 29명, 부상 36명)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주사제 오염 추정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미숙아 4명이 의료진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이대목동병원이 미숙아들에게 투여한 지질 영양제에서 사망원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질 영양제는 음식 섭취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방과 열량을 공급하는 약으로 같은 영양제를 투여한 아이 5명 중 4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주사제 자체보다는 의료진이 주삿바늘을 만지는 등의 준비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검사 등이 마무리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보류’ 처분을 받은 이대목동병원은 내달 1일부터 일반 종합병원으로 분류돼 5%포인트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청 ‘임종석 UAE방문’ 적극 진화로 태세 전환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근거 없는 이야기를 계속 재생산함으로써 차후 원전수주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임 실장 UAE 방문에 대해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번 사안을 ‘대여공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 수석은 “임 실장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목적에서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UAE 방문했다”고 밝히며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UAE 왕세제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임 비서실장이 친서를 가지고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UAE 측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실행됐다고 밝혔다. 한병도 실장은 “우리 원전 4기가 UAE에서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들은 임 실장 UAE 방문 관련 의혹과 청와대 측 해명을 비중있게 다뤘다. 조선일보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뤘고, 중앙일보는 ’의혹만 더 키운 청와대의 ‘임 실장 의혹’ 해명’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건희 최소 5000억 비자금 추가 확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또 다른 차명재산 의혹 건을 추적해 온 경찰이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새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경찰이 이건희 회장 자택 인테리어 업자 비리를 수사하던 중 삼성의 추가 차명계좌를 확인했고, 최근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차명계좌 규모를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확인한 전체 차명계좌 규모는 20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현재 드러난 계좌 외 추가 수사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최근 삼성 임원 개개인의 계좌 추적을 위한 추가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조사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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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며 재판을 거부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검찰의 구치소 조사도 거부했다.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중심으로구성된 수사팀은 추가 방문 대신 이미 확보한 증거와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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