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상화 과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전국의 방송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방송사 소속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방송사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방통위가 과연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의 방송 주무부처가 맞나 싶은 의구심을 광범위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를 방송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항의방문 이후 강규형 KBS 이사 청문 일정을 늦췄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절차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미 탄핵당한 부패 권력의 방송장악 잔재를 하루 속히 뿌리 뽑으라는 촛불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것으로, 방통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공적 소유구조를 갖춘 방송사인 YTN에 방통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새 사장 선임을 둘러싼 YTN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는 ‘내부의 노사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통위의 상황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방통위가 SBS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사장 임명동의제 노사 합의’를 재허가 조건에 반영해달라는 SBS 구성원들의 요구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방송개혁과 민방 공공성 회복의 과제를 노사가 자발적으로 풀어왔으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방통위가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방통위의 지역방송 정책에 관해 “대주주의 전횡에 신음해 온 지역방송사에 대해서 거꾸로 소유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지역방송의 공공성을 깡그리 외면하는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방통위는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지역방송 지원방안으로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