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신냉전을 부추기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이 신중한 균형외교를 주문한 반면 조중동은 일제히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정치보복’ 프레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아기들이 동일한 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위생관리가 부실했던 건 사실이다. 언론은 일제히 이대목동병원을 질타했다.

신냉전 추구하는 트럼프 독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일명 ‘트럼프 독트린’으로 불리는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위반, 속임수, 경제적 침공에 더는 눈감지 않겠다”는 원색적인 언어도 눈에 띈다. 그동안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고 대외적으로 협력을 중시해온 오바마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뉴욕타임스는 30년간 휴지기를 보낸 초강대국들의 경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대북압박 기조를 드러낸 것인데 20일 아침신문은 이 대목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한겨레 경향 “신중하게 접근해야” vs 조중동 “미국과 입장 같이해야”

우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두 패권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국이 전략적 사고, 균형 감각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역시 “신냉전 시대 예고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더욱 세심한 위기관리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균형 외교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같은 입장을 정할 것을 강요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북핵위기를 강조한 다음 “한국은 마치 이 모든 사태에서 동떨어진 나라 같다”면서 “평화를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한미동맹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미동맹은 충돌하는 코스로 가고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없다”며 균형외교를 추진하는 현 상황을 우려했다. 사설 제목은 “이제 한미는 보란 듯 다른 길 가고 있다”다.

중앙일보는 “정부는 전쟁 나면 안된다며 평화 타령만 하고 있다”면서 “코 앞에 다가온 북한 핵무장은 외면하고 평창 겨울올림픽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한미동맹의 반석 위에서 안보를 지켜나가며 우리의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미중의 패권경쟁에 국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극우첨병’ 박승춘 수사의뢰

‘극우보수의 첨병’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각종 비위를 눈 감은 혐의가 포착돼 국가보훈처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2011년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2명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출연금을 내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훈처는 또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 전직 이사장이 29억500여만원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것도 파악했다. 박 전 처장이 이 같은 비위행위를 방조하거나 알고서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보훈처의 입장이다. 이 외에도 국가보훈처는 관제데모 의혹, 부적절한 수익사업 등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적폐 청산’ 작업에 반발해온 보수신문은 이번에도 역시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우며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박 전 처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번째로 경질된 데 이어 사퇴 7개월만에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면서 “정치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내고 “이렇게 사람을 감옥에까지 보내겠다는 독기는 살벌하다. 정권이 바뀌면 그대로 보복당하지 않겠나”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여당 당사 점거에 ‘비난’

지난 19일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점거했다. 보수신문들은 이들이 왜 농성을 하는지 배경을 설명하는 대신 ‘법치’를 강조하며 비난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 한상균 위원장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죄목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위반을 집회에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언론은 ‘배경’에 주목하지 않고 ‘불법’ 프레임에만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2년째 활동하는 수배자 검경은 알고도 안잡고 장관은 그를 면담했다” 기사를 1면에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공권력의 무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일각에선 불법 시위대 처벌에 미온적인 정부의 모습이 이런 점거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사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이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지 그저 어이없을 뿐”이라며 “그들의 주장은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경찰은 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면서 ”법 집행을 비웃었던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과정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서 숨진 신생아, 동일균 감염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 모두 심정지 전 똑같은 수액과 주사제를 맞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수액을 맞은 아이는 5명이었는데, 1명을 빼고 모두 숨진 것이다. 또 사망한 아이 중 3명에게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은 동일한 균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액을 만들고 투여하는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해당 균이 치명적이지 않은 데다 아직 부검이 끝나지 않아 이를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병원측이 부실하게 위생관리를 해온 건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망한 신생아들의 사인을 밝히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193개 병원 중환자실에서 3989건의 감염사례가 나왔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병원의 관리부실로 밝혀진다면 이대목동병원은 어떻게 될까. 한국일보는 우선 의료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시술과정의 부주의 등 의료 과실로 밝혀지면 의료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과실 입증은 매우 까다롭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이 조기에 수사에 나선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