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이란 평가가 높다.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의 총 5번의 소환 조사, 3번의 영장 청구를 거친 끝에 지난 15일 새벽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16일 경향신문 1면
▲ 16일 경향신문 1면

세계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특급 호위무사’로 불렸던 우 전 수석 구속으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구속된 날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공개했다.

우 전 수석 영장 발부를 가른 결정적 단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였다. 세계일보는 “(이 전 감찰관이) 지난해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의혹 감찰에 나서자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직원을 동원,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시켰다”면서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사찰 지시가 ‘사적 보복’이란 점에 주목했다. 사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내부 보고서가 결정타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지지부진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전환점을 맞이한 건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라며 “TF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정상적인 보고 계선을 무시하고 ‘비선 보고’를 한 의혹을 조사하다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분석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이 제시한 보고서 증거를 보고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16일 세계일보 1면
▲ 16일 세계일보 1면

경향신문은 “검찰 내부에선 ‘딱 본인이 하던 수사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돌려받았다’는 말이 나왔다”고 평했다. 경향은 “(우 전 수석이) 사건을 한 번 물면 놓지 않아 ‘독종 검사’로 불렸다”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08년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6개월 동안 두 차례 더 청구해 결국 구속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중국 오만·청와대 소극적… 빛 바랜 ‘국빈 방중’ 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중 취재기자가 중국당국 관계자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다수 언론은 중국이 “유감 한마디 없이 안하무인”이라며 청와대가 이에 저자세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 16일 한국일보 3면
▲ 16일 한국일보 3면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방문 했지만 수행기자단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빛이 바랬다”며 “중국은 국빈방문한 외국 지도자를 수행한 취재진 집단폭행 사건에 유감 한마디 없이 안하무인이고 청와대는 저자세로 일관하며 수세적 대응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중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면서 “폭행사건 이후 오히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애걸복걸하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 측에 신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가해자들의 신원은 물론 어디 소속인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중국은 위로를 전하고 사건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며 “그마저도 공식 발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전하는 식이었고, 정부가 대신 중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해명하는 이상한 모양새만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 16일 조선일보 1면
▲ 16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國賓을 대하는 '중국의 오만'”이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에서 △중국 차관보급이 문 대통령을 공항영접한 점 △한국 기자 집단폭행 사건 △사흘간 딱 한 끼 식사대접하며 만찬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점 △중국 매체게 국빈만찬 관련 보도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조선은 “자칭 '대국(大國)'다운 풍모를 보여주기는커녕, 국제사회의 일반적 외교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여론 일각에서 기자 집단 폭행 사건이 무리한 취재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무리한 취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 16일 동아일보 4면
▲ 16일 동아일보 4면

동아일보 취재 결과 “폭행 사태가 일어난 14일 한중 경제·무역파트너십 행사 당시 사진기자들의 취재 동선은 현장 경호팀과 사전 조율”됐으며 “사진기자 4명은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이미 한 시간 전 행사장인 베이징 ‘국제회의중심’에 도착해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경호팀과 취재 위치를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또한 “중국 측 경호원들은 사진기자들과 동행하던 청와대 직원들이 신분을 밝히며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폭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호원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진기자 2명은 지난 15일 중국 공안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국했다.

“PD수첩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 진상규명 리스트 올랐다”

16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검찰개혁위원회로부터 받은 ‘25개 조사 대상 사건 리스트’엔 PD수첩 사건(2009년 6월),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 기소 사건(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사건(2014년 10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16일 중앙일보 8면
▲ 16일 중앙일보 8면

이밖에 25개 사건 목록에는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2008년 8월), 미네르바 사건(2009년 1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2010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2012년 6월) 등이 포함됐다.

수사 지체로 논란이 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및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도 조사 대상 후보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5개 사건을 공식적으로 과거사위에 넘긴 것은 아니다. 곧 법무부·검찰개혁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산하 기구로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과 봐주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2일 출범했다.

‘워라밸’ 꿈꿔도 현실은 정반대

세계일보는 “한국인의 휴가는 1년에 1주일이 채 안 되고, 하루 평균 여가 시간도 되레 줄었다”며 “사회 분위기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인데 근무 현장이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보고서 분석 결과다.

▲ 16일 세계일보 2면
▲ 16일 세계일보 2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일을 해 본 적이 있는 이들 중 ‘일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은 2년 전보다 10.6%포인트 감소한 43.1%를 기록”했고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보다 8.5%포인트, ‘가정생활이 우선’이라는 사람은 2.0%포인트 증가해 각각 42.9%와 13.9%를 기록”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됐다.

반면 휴가 이수 및 여가 시간은 줄었다. 통계청이 15세 이상 전국 거주자를 상대로 지난해 9∼10월에 과거 1년간 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휴가 일수는 5.9일이었다. 2010년 7.5일에 비해 1.6일, 2014년 6.0일에 비해 0.1일 감소했다.

이들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에 3시간 6분, 휴일에 5시간으로 2014년보다 각각 30분, 48분 줄었다.

한겨레는 “일·가정 양립의 걸림돌로 꼽히는 ‘장시간 노동’이 지난해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선 외려 더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이 초과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5~9명 사업장은 지난해보다 0.1시간이 늘어난 4.5시간, 10~29명 사업장은 0.5시간이 증가한 10.4시간, 30~99명 사업장에선 0.6시간 늘어난 17.4시간을 기록했다.

아래는 16일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자기 말처럼 된 ‘숙명’…우병우는 지금 ‘수감 중’"
국민일보 "法꾸라지 法에 걸려들다…꽃길만 걷던 우병우 몰락 스토리"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명운 가를 ‘지방선거 6개월’"
서울신문 "한·중, 경제 채널 재가동 합의했다"
세계일보 "韓·中, 사드 보복 철회 사실상 합의"
조선일보 "[NEWS&VIEW] 國賓을 대하는 '중국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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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중, 경제·무역 소통채널 재가동 협의…사드보복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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