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에 뜻을 모았다. 한·중 정상의 회담은 지난 7월 독일, 지난달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다. 주요 조간 신문들은 모두 이날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다음은 1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중 관계 일시적 후퇴…새출발 하자”
국민일보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반대”
동아일보   사드 또 꺼낸 시진핑 “적절 처리 희망”
서울신문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용납 못한다”
세계일보   “사드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양국관계 조속한 회복·발전 중요”
조선일보   韓·中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안된다”
중앙일보   한·중 정상 “한반도서 전쟁 용납 못한다”
한겨레   한-중 정상 “전쟁 절대 용납못해” 한반도 평화 4원칙 합의
한국일보   中 경호원에 집단 폭행당한 ‘한국 언론’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 정상회담과 소규모 정상회담을 가진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전쟁 절대 용납 못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핵, 대화·협상 통해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문제 해결 공감 등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한·중 정상 간 핫라인 구축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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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움츠러들었던 경제, 환경, 미래 산업 등에 관한 교류 협력도 재개·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 양해각서(MOU), 미세먼지 관련 협조 MOU 등 7개 MOU 채택했다. 내년 2월 평창 겨울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15일 베이징대에서 강연하고, 리커창 국무원 총리·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중부내륙 도시 충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한·중 관계가 “더디지만 나아지고 있다”(경향)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14일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사진기자 폭행사건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관련 소식을 다루며 중국 측에 대한 비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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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베이징 국가회의중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 도중 중국측 경호인력 10여 명이 문 대통령의 한국 기업 부스 시찰 장면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들을 가로막았다. ‘취재 비표’를 받아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중국측 경호원이 한국일보 기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이에 항의하는 매일경제 기자를 복도로 끌고 가 구타했다. 10여 명의 중국 경호원들은 매일경제 기자가 바닥에 넘어진 뒤에도 구타를 멈추지 않았고, 한 경호원은 기자의 얼굴을 발로 가격했다. 해당 기자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한국 경호팀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경호팀은 상황 종료 후 도착했다. 폭행당한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숙소에서 대통령 주치의로부터 치료를 받다 부상이 심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청와대는 폭행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공안에 증거로 제출했고, 중국 공안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폭행당한 기자들은 15일 중국 공안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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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은 폭행을 가한 경호원들이 “코트라 중국지사가 계약한 경호업체 직원들이라는 보고가 있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코트라는 행사장(국가회의중심)으로부터 지정된 보안업체와 계약해 신고했고, 현장 지휘와 관리감독은 중국 공안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건이 알려진 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맞춰 한국 측에서 주최한 자체 행사”라고 밝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한국 홀대론’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2면 머릿기사에서 이 사건을 ‘국빈 행사 초유의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하단 기사에서는 ‘세끼 연속 따로 밥먹은 국빈’, ‘왕이 文대통령 팔 툭툭 치며 인사…결례 논란’ 등 기사를 배치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으로서 푸대접받았다는 프레임을 부각했다.

최순실 25년형 구형·‘법꾸라지’ 우병우 구속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만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 구형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이 구형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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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1000억원대 벌금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다. 나는 어떤 사익도 취한 적 없다”며 흐느껴 울었다고 전해진다. 특검은 “권의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던 정경유착 병폐가 현재에도 그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꾸라지’로 불려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새벽 3번째 영장 끝에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 첫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13개월 만이다. 우 수석은 그간 5번의 검찰 조사, 3번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및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자신에게 비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불법 사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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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는 “국정농단 의혹 최정점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만 현재진행형으로 남게 됐다”고 짚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궐석’ 재판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상납 및 사적 유용,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온수역 또 ‘지하철 선로 작업 중 사망’

14일 아침 8시쯤 국철 1호선(경인선) 온수역과 오류동역 사이에서 배수로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전 모씨(25)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얻어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전 씨는 현장에서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참’으로 알려졌다. 선로 작업 시 현장 관리자가 사전에 공사 시간이나 위치를 관할 역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는 ‘작업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관련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 새 벌써 네 번째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2시 35분쯤 충남 당진 현대 제철 공장에서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주 모 씨(28)가 기계장치에 몸이 끼어 숨졌다. 해당 장치는 비상시 작동정지 스위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현대제철 관할 근로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흘 째 정기근로감독을 벌이고 있었지만 작업 중단 조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부실이 입사 3년차, 결혼 3개월인 주 씨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나게 만들었다.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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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통해 한울 1·2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체 핵발전소는 2017년 24기에서 2030년 19기로 감소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단체는 신한울 1·2호기 등 5기의 핵발전소와 고성하이 1·2호기 등 석탄발전소 7기가 예정대로 지어진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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