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219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70%를 넘어 고공행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5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1년에 대한 논평 한 줄도 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적폐청산 작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소통 전략을 펼치면서 중도 지지층을 이끌어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중‧일을 오가는 순방 외교를 통해 외교 문제 역시 균형점을 찾으면서 환영을 받고 있다.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는 개혁적인 정책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사정라인에서 강도 높게 추진되는 국정원 개혁 등이 있고, ‘문재인 케어’와 같은 복지 정책이 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지지층은 정권 출범 8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미디어오늘은 여론조사기관 (주)에스티아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지지층 중 40대 회사원 5명을 초청해 지난달 29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5명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지지한 사람이 2명이고, 이 중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한 명은 현재 민주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꿨다.

우선 순위는 달랐지만 적폐청산 작업에 찬성하며 오히려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아래는 심층 인터뷰 좌담회 전문이다.

- 우선,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인 점과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

설아무개씨(남, 43, 회계법인)-문재인 정부는 친근한 면이 있다.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인사를 할 때 좀 더 검증을 해야하지 않나 싶다. 저번에 전병헌 수석 건도 그렇고 그분들 인사는 검증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

권아무개씨(남, 48, 수학강사)-문재인 정부가 80점 정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잘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진행 중인 적폐청산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외교 문제로 보면 사드 문제로 냉각됐는데 요즘 풀리는 느낌이 있어서 외교부 장관을 잘 뽑았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세가지 정도다. 하나는 적폐청산 관련해서 좀 더 속도를 높였으면 한다. 길어지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피곤해진다. 요새 (댓글 수사 관련자들) 영장이 기각되고 석방되고 있는데 조직을 더 장악해서 속도를 높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경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어느 정도 바뀌긴 했는데 투기를 올려 이득을 보려고 하는 조짐도 보인다. 부동산 정책 중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인사 부분에 있어 아쉬운 부분은 국방부 장관의 언사가 너무 가볍다. 국민들이 보기엔 부정적인 이미지로 미쳐진다. 전체 내각 구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향후에도 인사 검증이 탄탄히 이뤄져야 할 것 같다.

김아무개씨(남, 41, 병원 납품 관리)-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좀 더 긴밀하게 지내야 한다. 협상 관계이기 때문에 가깝게 지낼 필요성이 있는데 좀 덜 느껴진다. 안보 부분에 대해 미흡하게 느껴진다.

김아무개씨b(남, 46, 프로그래머)-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에 야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에서 대응하곤 했지만 건건이 대응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게 우직하게 느껴진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믿음이 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망나니 칼춤이 끝나간다고 했는데 개의치 않아야 한다. 청와대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면 보수언론이 기사화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있는데 일말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현재 기조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임아무개씨(남, 45, 무역회사)-긍정적인 면은 안정적이라서 좋은 것 같다. 참여정부 때는 지지 기반이 취약하고 조선일보 등이 아젠다를 설정해 공격하면 흔들리고 춤을 췄다. 진보정권은 불안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국민과 함께 안정적으로 촛불로 시작해서 계속 쭉 가는 느낌을 받는다. 인사 문제는 분명 실수가 있다. 개각이 완료된 시점에 뭔가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가 있거나 개각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없었다.

- 전반적으로 모두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나?

설-대통령 역량이 큰 것 같다. 포항 지진 때만 해도 (수능연기 결정)그렇게 대처하는 걸 보면 확실히 다른 것 같다.

- 적폐청산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적폐청산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보는 시각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보니 지지층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김-적폐청산은 잘못된 것, 전해 내려온 조직이나 관습을 바꾸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본다.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되고 법 위반을 해도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고쳐지지 않은데 다수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주기 때문이다.

윤-검찰이든 언론이든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되는 문제로 본다. 청산을 왜 해야 하는지 피부로 와 닿아야 계속 할 수 있다. 기득권 철폐와 차별 철폐와 같은 것들이 체감될 때 적폐청산 작업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설-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과거 저지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본다. 처벌이나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단죄 받지 않은 문화가 구태의연하게 계속 반복되다보니 향후에도 경제인과 정치인은 사면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저지른 죄가 있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권-적폐청산이라고 하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든 것이고 잘하면 상 받고 못 하면 벌 받는 것이다. 적폐라는 말이 쌓인 폐단이라는 말로 애매모호한 점도 있다. 분야별로 구체화해서 뭐가 적폐니까 고치겠다고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했으면 한다. 국방비리와 방산비리, 교육 부정입시, 강원랜드 부정채용 등 분야별로 인사 기준을 정하듯이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청산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시켜야 확실히 적폐로 인시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정권이 끝내지 못하더라도 후임 정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b-벌을 주는 기관이 죄와 결탁하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걸 많이 봐 왔다. 건바이건으로 무엇을 해결하는 건 적폐청산이 아닌 것 같다. 시스템으로 견고하게 연결된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 작업을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발언을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임-MB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김-이미 밝혀졌다.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이를 문제 안 삼으면 비정상이다. 국가기관이 수천 건 댓글을 들고 개입한 게 다 드러났는데 보수이고 진보이고 성향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쪽에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진보당은 그럼 왜 해산시켰나. 국가 내란죄로 당을 해산시킨건데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그에 못지않은 국기 문란이다. 최고 높은 기관에서 부정을 저질렀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버리면 아래 쪽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면 온 나라가 부정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 정치보복을 멈춰야 한다는 보수 언론의 칼럼에 나온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권-정치보복은 교묘한 프레임 같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와 한나라당은 직원 인권 타령을 했다.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밝히고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되는데 감정적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다.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떳떳하게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의도적인 심리전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임-진보정권의 지지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프레임 전쟁을 하면 괜히 겁먹고 그랬지만 지금 환경으로 보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협조하면 지지자들이 실망할 수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를 좌편향적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장 개혁 없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b-제 친구 중 장사를 시작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 기사로만 보면 현실과는 다른 쉽지 않은 문제로 느껴진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할 만한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권-최저임금 인상 반대나 원전 축소에 반대하는 건 친기업 쪽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오바마도 최저임금 올리려고 했고, 아베도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오바마나 아베도 좌편향인 것이냐. 물론 자영업자나 사업가 입장에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이런 부분의 고충에 대해 소규모 지원한다고 하지 않느냐. 솔직히 기업에서 친재벌 위주 정책 펴서 보유금을 쌓아두고 있지 않느냐. 솔직히 적체돼 있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보면 이 정도 올리는 것은 부담이 안 될 것 같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 정도 임금 못 주면 접어야 한다. 급작스런 변화는 좀 그렇고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적폐청산 과제 중 양심수 전원 석방 목소리도 있다. 적폐청산 과제로 맞다고 보나?

임-일정부분 양심수 석방은 필요하지만 대상은 선별해 검토해볼 수 있다.

설-죄를 짓지 않았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게 맞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일 것 같다. 글쎄, 어떤 대상에 대한 측면과 여론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권-양심수 문제를 적폐로 보려면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잘못 갖다 붙이면 정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 코드를 맞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한상균 위원장의 경우 노동운동을 하다가 5년형을 받았는데 좀 과하다. 이재용도 5년형을 받았다. 균형을 맞춰서 과하다면 한상균은 사면해야 한다. 명분이 확실하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석기 전 의원은 시기상조다. 잘못하면 좌편향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양날의 칼과 같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 안에서도 납득을 해야지만 양심수 석방도 적폐청산 과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김-국민들에게 이석기 전 의원의 죄에 대한 자료 같은 걸 보여주는 형식으로 설득을 시켜서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 두분 석방에 대해서는 일단 보수 쪽에서 반대할 것이다.

김b-개인적으로는 두분 예전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개요와 그 사람의 행적,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사면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레드 컴플렉스도 있는 것 같다.

김-과거 여권에서 진보당을 해산시키려고 공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진보당을 했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브리핑해서 해명해야 될 부분은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법원 판결 결과를 기사로만 보고 있는데 진보당 쪽 사람들은 다르게 주장하지 않나. 진보당을 해산 시킬 계획으로 했을 수도 있고 의심도 드는 게 사실이다. 만약 사실이면 당사자는 억울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이라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좋을 것 같다.

권-왜 이 시점에 이뤄져야 하는지 아쉽다. 내년 초도 있고, 구정을 지나고도 할 수 있다. 지금 적폐청산 우선 순위로 보면 시급한 과제가 많다. 최근 영장 기각 문제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면보다는 재심을 청구했으면 한다.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판결을 받지 않았나. 재심을 청구하면 오히려 사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순리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임-저도 시기상조라고 본다. 최근 보도로 보면 사면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부적절한 것 같다. 대통령도 사면권 남발에 굉장히 반대해고 집권 1년도 안됐는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다. 차라리 국민들 보기에 서민이나 생계형 범죄를 사면하는 것이 공감을 받을 것 같다. 여기에 그분들을 사면 대상으로 넣으면 포커스가 그리로 가버린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동력에 타격을 입을 것 같다.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가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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