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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방지법, 없는 게 낫다

대선 이후 국회에서 등장한 법안만 9개, 대부분 실효성 없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만
전문가들 “페이스북·트위터 등 국내법 적용 어려워”, “뉴스 검증체계, 사회적 영역에서”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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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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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2-12 01:07:16    
가짜뉴스법이 필요없다는 취지에 동감합니다. 대신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다면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같은 언론사라고 서로 감싸주는 일만 없으면 가짜뉴스들은 언론 내에서 정화될겁니다. 조중동이나 한경오가 기준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이상 나아질 일은 없겠지만요.
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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