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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방지법, 없는 게 낫다

대선 이후 국회에서 등장한 법안만 9개, 대부분 실효성 없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만
전문가들 “페이스북·트위터 등 국내법 적용 어려워”, “뉴스 검증체계, 사회적 영역에서”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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