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은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KBS새노조)는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이 ‘재허가 기준 미달’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한겨레는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KBS 1TV는 646점, 2TV는 641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허가 승인 기준은 650점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기준 미달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할 수 있다.

올해 초 방통위 재승인 심사 기준에 미달한 TV조선은 지난 3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변용식 당시 TV조선 대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사퇴했다. 새노조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 사장·이사장의 무게가 종편만도 못한가”라며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과 시청자에게 석고대죄하라.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KBS는 오는 11일까지 재허가 심사 점수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와 소명 자료 등을 종합해 KBS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향후 “심사·평가가 법·제도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 기준은 △방송평가 △공적책임·공공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경영·재정·기술 능력 △방송발전 위한 지원 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새노조는 “재허가 심사 항목 배점을 보면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비중이 거의 절반이다. ‘방송장악’ 운운하며 우길 것인가”라며 그간 경영진의 보도제작자율성 침해를 감안했을 때 사측의 주장이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KBS 비리 이사진 해임을 촉구하며 7일부터 단식 중인 성재호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방통위 심사 기간이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임기와 겹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 본부장은 “(재허가 점수 미달은) 고대영·이인호 체제가 0점이라는 의미이다.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명백한 해임 사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