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감사원장에 임명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7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하여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되면 감사원장 임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경남 진해 출신인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은 사법고시 23회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1일 황찬현 감사원장이 퇴임한 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신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공정한 나라 만들기와 적폐청산 작업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야 하는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이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신임 감사원장은 청와대가 지난달 내각을 완료하고 새롭게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선 검증 기준’을 통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검증의 칼날 역시 매서울 것으로 보인다.

혹여나 새로운 인선 검증 기준에 못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감사원장 인선이 늦어진 것도 인사 검증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번 공개했던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인선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의 판사 시절 판결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을 분석해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이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고, 사건 당사자와 소통하면서 고통과 이해에 공감하는 재판을 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내정자가 보여 온 판결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엄정하게 사건을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수호하는데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의 연내 적폐청산 수사 마무리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신속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면서 “불만이나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