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처한 지상파가 한 시름 놓게 됐다. 방통위는 지상파 규제완화를 공언했지만 공공재로서 지상파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근본적인 정책개선 시도는 미미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시사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환경이 많이 변했다”면서 “지상파의 강점도 사라졌기 때문에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방송업계 최대 화두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중간광고 도입을 통해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광고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시청권 침해를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지상파는 다른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적 책무’를 갖고 있고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지원 근거가 있다. 이는 방통위가 종편을 비롯한 다른 사업자들의 반발을 누를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번 규제완화조치는 ‘지상파 플랫폼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았다. ‘지상파가 다른 방송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진 상황’을 전제하고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이다.

물론,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무’면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 자율성 확보장치 마련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정책은 ‘공영방송’ 또는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 전반’에 대한 것으로 ‘지상파 정책’은 아니다.

공짜로 볼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을 IPTV나 케이블에 가입해 돈을 내고 봐야 한다. 한국 방송시장의 비정상적인 현실이다. 지난해 기준 지상파를 케이블이나 IPTV를 통해 돈을 내고 보는 게 아닌 안테나를 통해 무료로 직접 수신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직접수신율 제고 정책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비정상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방통위는 직접수신을 통해 방송을 볼 수 있는 ‘UHD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그러나 UHD 수신 가구가 미미하고 활성화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직접 수신율 제고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

주파수 압축기술이 발달해 지상파에 전파가 남아돌고 있지만 방통위는 MMS(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도입에도 소극적이었다. MMS는 주파수를 쪼개 무료 채널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4.2%에 불과했던 영국은 MMS를 도입해 지상파 채널을 40여개로 늘리면서 직접수신율을 40%대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날 방통위는 현재 시험방송 중인 EBS2채널 본방송 도입만 언급했을 뿐 타 지상파 또는 제3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허가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상파에 채널이 늘게 되면 유료방송업계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제자리 걸음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