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김미화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을 좌편향으로 분류해 MBC에서 퇴출시키던 시점에 물타기 용으로 ‘보수성향’의 김흥국씨도 퇴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2011년 6월15일 국정원이 작성한 ‘MBC 대상 종북성향 MC·연예인 퇴출조치 협조결과’ 문건을 통해 김씨가 같은달 1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 만세’에서 하차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MBC는 “김흥국씨가 일신상 이유로 스스로 하차했다”고 밝혔지만 김씨는 “라디오본부장으로부터 ‘선거 유세현장에 간 게 문제가 됐다’며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후 서울 여의도 MBC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2국은 김씨가 하차하고 이틀 뒤인 6월14일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측근이던 보도부문 간부 ㄱ씨에게 김씨 퇴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ㄱ씨는 “MBC 경영진이 이번에 ‘보수성향’인 김흥국의 퇴출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전격적으로 쫓아낸 건 매끄럽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김흥국 퇴진은 MBC 내 종북성향 진행자와 연예인에 대한 퇴출 작업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국정원에 전했다고 한다.

또한 ㄱ씨는 “노조가 김미화 축출 시 형평성 원칙을 제기하며 김흥국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김흥국을 빼지 않으면 추후 퇴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며 “결국 김흥국의 희생은 여권에 ‘1대 4~5’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고 국정원 관계자가 이를 문건에 적어 보고했다.

다음은 4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진보·보수 예산 충돌”
국민일보 “세월호 때와 달랐지만…바다는 가혹했다”
동아일보 “‘병목 뱃길’서 대형 급유선이 덮쳤다”
서울신문 “10t 낚싯배 들이받은 336t 급유선”
세계일보 “‘여소야대’서 힘 못쓴 국회선진화법”
조선일보 “美 ‘김정은,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
중앙일보 “겨울바다 낚시배 15명 참사”
한겨레 “아동수당·기초연금 선거 ‘셈법’에 후퇴”
한국일보 “日서 극비 조사, 새벽에 떠난 ‘北 목선 어민들’”

해경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6분 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약 1.85km 해상에서 선원과 낚시배 22명이 타고있던 선창1호(9.77톤급)가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와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아무개씨 등 2명이 실종됐다. 인천해경은 이날 오후 7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명진15호 선장 전아무개씨 등 2명을 체포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해군, 유관기관 함정과 민간어선 등 배 63척과 항공기 11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 4일자 경향신문 3면
▲ 4일자 경향신문 3면

또 다시 불거지는 안전 불감증

경향신문은 ‘명당 경쟁’과 새벽 출항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 신문은 “피해규모가 컸던 가장 큰 원인은 사망자 대부분이 충돌 당시 선실에 머물고 있어서”라며 “새벽 추운 날씨 탓에 선창 1호 낚시객들은 선실에서 잠을 청하거나 누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기에다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 낚시객들은 대처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그간 낚싯배 사고를 보면 고질적인 문제점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배낚시는 새벽에 일찍 출발해 오후 4~5시쯤 귀항하는 방식의 ‘당일치기’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당을 선점하고 손님들의 당일치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낚싯배들이 과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낚싯배는 정해진 항로로 운항하지 않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을 찾아 바닷길을 오가기 때문에 중·대형 상선이나 화물선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며 “낚시배는 또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안전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장 혼자서 배를 몰고 점심 준비를 하고 20명의 손님을 상대하느라 조타실을 비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해양 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낚싯배 해양사고는 2013년 77건, 2014년 86건, 2015년 206건 발생했다. 낚시 인구가 늘면서 법 위반도 증가하고 있다. 해경의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3건에서 지난해 853건으로 증가했다.

동아일보도 낚싯배 관련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신문은 2면 기사 “또 9.77t 낚싯배…”를 통해 9.77t 낚시어선을 “실제로는 여객선처럼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지만 낮은 규제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선박”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015년 9월 제주 돌고래호 사고 이후 정부는 소형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실제로는 관련 업계의 반발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낚시어선 중 85% 가량이 9.77t이다. 낚시어선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되지만 10t 이상이 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77t 어선의 경우 선원을 포함해 최대 22명을 태울 수 있다.

▲ 4일자 동아일보
▲ 4일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유람선과 도선은 구명뗏목을 갖춰야 하지만 소형 낚시어선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당국은 이번 사고 선박에서도 구명뗏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9.77t 낚시어선은 물때를 맞추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다”며 “이를 위해 어창을 개조해 객실에 승객 등을 눕혀 이동하기 때문에 전복 사고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해양안전관련 국제협약은 승객을 13명 이상 태우면 여객선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해경 늑장출동 지적

서울신문은 해경의 대처를 두고 ‘늑장출동 논란’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해경의 수중 수색 전문구조대가 늑장 출동해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 더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사고 날 해경이 신고를 접수한 건 오전 6시9분이다. 해경은 즉각 영흥도 해경파출소에 사고현장 출동을 지시했고 파출소 대원들은 고속단정(리브 보트)을 타고 오전 6시42분 현장에 도착했다. 신고 접수 33분 만이다.

해경 도착 전인 6시26분 명진15호 선원들이 바다에 떠 있는 생존자 4명을 구조했다. 오전 6시56분 해경 함정 p12가 도착해 표류 중인 5명을 발견했지만 사망한 상태였다. 전복 선체 수중 수색이 가능한 장비와 전문대원을 갖춘 평택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7시17분으로 사고 발생 1시간 8분이 지난 뒤였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시속 60km로 달리면 2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데 상당히 늦게 도착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해경 측은 이 신문에 “날씨가 좋지 않았고 특수장비 등을 준비해야 했기에 다소 늦었다”고 해명했다.

세월호 참사 언급하며 비판 

조선일보도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비슷한 내용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번엔 해경 구조선 이동 거리(1.85km)가 세월호 사고 당시의 10분의1에 불과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장 도착까지 걸린 시간만으로 비교하긴 어렵다”며 “신고를 받은 해경이 구조선 출동을 명령한 뒤 실제 출동이 이뤄지기까지 13분이 걸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땐 즉시 출동했다”고 비교했다.

▲ 4일자 서울신문 사설
▲ 4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사설 “세월호 참사 얼마 됐다고 또 대형 해난 사고인가”에서 “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참사의 고통 속에서 또다시 대형 해난 사고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구조 상황 등은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파악될 일이겠으나 당시 해상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고도 불가피한 재해가 아닌 인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낚싯배가 9분 걸린 지점을 해경 구명보트는 신고 접수 후 33분이나 걸려 도책했다. 사고 지점이 코앞에 보이는 지척이었는데도 늑장 출동으로 사실상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당시 풍속이 초속 8~12m에 파고 1~1.5m, 시정거리 1마일로 그다지 나쁜 기상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두 선박이 충돌한 경위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며 “좁은 영흥대교 교각 사이에서 두 선박이 마주보고 지나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두 선박이 운항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번엔 낚시배·급유선 충돌, 세월호 이후 뭐가 달라졌나”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해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다짐했다”며 “하지만 그때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버스터미널, 요양원, 야외 공연장, 관광지 펜션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며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게 뭐냐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린 것과 관련해 “15명이 사망·실종된 사고는 큰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고 때마다 대통령이 나설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나선다고 사람을 더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일을 대통령에게 연결시켜 책임 지우고 비난하려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할 일은 사고가 날 때 관심을 보이는 것에 앞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손보고 관행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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