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빈곤, 실업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지만 ‘고졸 청년’들은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2일 커버스토리 “아무리 일해도 가난한, 나는 고졸입니다”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위인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77.8%로 정점을 찍은 이래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체 청년의 20~30%를 차지하는 고졸 청년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앞다퉈 쏟아내는 각종 청년 지원정책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2일 한국일보 1면
▲ 2일 한국일보 1면
예를 들어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의 경우 ‘재학(휴학) 중이 아닌 미취업 청년’이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청년’만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일보는 “대부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고졸 청년들은 실질적 혜택을 입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저임금 노동→장시간 노동→적은 직업훈련·구직할동 시간→잦은 이직 및 숙련축적 부재’의 악순환이 형성돼있다는 지적이다.

“군 입대로 1년 만에 백화점을 그만두고 전역 후 찾은 일자리는 작은 무인경비업체 영업직.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폐쇄회로(CC)TV나 경보기 설치 계약을 따오고 설치를 보조하는 업무였다. 월요일 오전 9시 전라도, 화요일 오후 5시 경상도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했다. 잠도 못 자고 달려가거나 전날 미리 내려가 근처에서 자고 현장으로 곧장 출근해야 하는 날이 많았다. 하루 평균 13~15시간을 정신 없이 일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월급이 세전 110만원.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96만~97만원이었다.”(인문계고 출신 23세 장지훈씨 사례)

한국일보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고졸 청년 근로빈곤층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고졸 청년들은 부모의 경제적 곤궁이나 관계 악화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밀려나오듯 비진학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학이라는 돈이 많이 드는 투자에 나설 만한 여력이 안되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중첩되며 이들은 ‘차라리 돈을 벌자’는 생각으로 진지한 진로 모색의 시간 없이 노동시장에 내던져지듯 진입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는 “고졸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 안착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로 모색을 위한 프로그램과 일 경험기회 제공 △노동시장에 필요한 일반 스킬과 노동법 교육 △기타 고용서비스로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한국일보는 “소득빈곤이 ‘생계형 묻지마 노동’으로 이어지고, ‘묻지마 장시간 노동’이 시간빈곤으로 이어지는 고졸 청년들에게 램프의 요정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까”라면서 이들에 대해 “쉴 새 없이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하는 노동뿐인 삶. 소득과 시간의 이중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청춘”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이민호 막자’ 고교생 현장실습 전면 폐지

정부는 지난 1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부총리 겸직)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 2일 동아일보 10면
▲ 2일 동아일보 10면
정부는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던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을 지도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지난달 9일 산업체 현상실습 중 사고로 크게 다쳐 같은 달 19일에 숨진 제주지역 특성화고 재학생 이민호군의 사고를 뜻한다.

한겨레는 “위험한 일자리요? 공부를 못 해서 그런 데 간 거죠”라고 말한 서울의 한 공업고등학교 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성장 시대의 고질적 취업난 속에서 10대 현장실습생에게 남겨진 일자리는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인데도, 사람들은 나쁜 일자리에 내몰린 학생들을 학습 경쟁에서 밀린 낙오자로 낙인 찍는다”고 비판했다.

▲ 2일 한겨레 2면
▲ 2일 한겨레 2면
교육부의 ‘2016년 교육급여 수급 고교생 현황’에 따르면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과학고·외고 같은 특수목적고에선 5%, 수업료가 일반고의 세 배가 비싼 자율형사립고에선 5%, 직업교육 중심의 특성화고에선 18%가 교육급여를 받는다. 교육급여는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수업료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한겨레는 “10대 현장실습생이 사고를 당한 이유를 ‘공부를 못해서’라고 한 교장선생님의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뒤,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는 헬조선의 흙수저들, 이들을 언제까지 개인 탓으로 돌려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이우현 의원, 공천헌금 5억만 돌려주고 5천만 원 챙겨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공천 후보자로부터 5억5천만 원을 받고 후보자가 탈락한 후 5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 2일 경향신문 8면
▲ 2일 경향신문 8면
경향신문은 2일 단독 보도를 통해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56·구속)는 2013~2014년 이 의원에게 총 5억5000만원을 건넸다”며 “공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는데 이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경기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씨는 현금 5억원을 과일상자에 담아 자동차를 통해 이 의원 측에 전달했고 공천을 받지 못한 그가 이 의원 측에 항의하자 5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금전 지급과 직무 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공씨는 공천 심사 전후 여러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별도로 이 의원 측에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다음 선거를 위한 보험용’ 돈으로 파악하고 이 의원이 다른 후보자 돈도 받았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삼성·SK·현대차 등 감시 강화하나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 행사 모범 지침이라 불리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국민 노후자금 600조 원 가량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의 의사결정, 지배구조 문제 등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2일 한국일보 1면
▲ 2일 한국일보 1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열린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회사 가치 향상과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며 도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민연금 운용자산은 9월말 기준 612조원으로 삼성전자(지분율 9.71%), SK하이닉스(10.37%), 현대차(8.12%) 등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만 278개를 기록했다. 한국일보는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도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위탁운용사는 물론이고 다른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기관투자자들도 잇따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송영무 “북 해상봉쇄 정부차원 검토” vs 청 “논의 안해”

북한이 지난 29일 사거리 1만3,000㎞에 달하는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가운데, 송영부 국방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미국 쪽의 대북 ‘해상봉쇄’ 제안이 있으면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 2일 중앙일보 3면
▲ 2일 중앙일보 3면
▲ 2일 한겨레 1면
▲ 2일 한겨레 1면
송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상봉쇄 제안이 오면 국방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틸러슨 장관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 검토했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미국은 아직 공식 제안을 안 했지만, 틸러슨 국무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검토한 결과 (해상봉쇄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시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쪽의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송 장관이 해상봉쇄와 해상차단의 개념을 착각해 실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래는 2일 전국단위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커버스토리]‘금징어’도 씨가 말랐다”

국민일보 “[투데이 포커스] 선진국의 꿈 ‘국민소득 3만달러’ 보인다”

동아일보 “한국 찾은 난민 3만명 넘었다”

서울신문 “[뉴스 분석] 文대통령의 ‘2不’… 대화 여지 남겼다”

세계일보 ““국민연금 중장기 수익성 제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식화”

조선일보 “郡52곳, 신생아 300명 안돼 산부인과도 짐쌌다”

중앙일보 “‘대북 해상봉쇄’ 말 다른 청와대·송영무”

한겨레 “고교생 위험 내몬 ‘조기취업 현장실습’ 내년 폐지”

한국일보 “[잊혀진 청년들] 아무리 일해도 가난한, 나는 고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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