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중소기업을 경제 중심에 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다. 일자리 없는 성장,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 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며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에게 시급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경제’의 출발점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 중소기업 354만 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3%도 채 안되는 9만 4천 개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여러분의 수출을 돕겠다.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시장의 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발굴,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전 부처 장관을 소집해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도 “혁신성장은 산업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 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므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사람중심 성장이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역시 혁신성장의 기반이 된다.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 중소기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고 6개월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한 정부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두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해 바뀐 경제의 체감 온도를 높이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