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고발 조치됐다. 공영방송 장악과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함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고발됐다. 이들은 고발 조치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30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고발에 관련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과방위 회의 중 해당 안건에 대한 이견이나 기타의견도 나오지 않았다.

최시중 전 위원장은 정당과 시민단체의 동향을 수시로 사찰하고 방송체제 개편을 무리하게 주도하는 등 방송장악 실무를 총괄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건강문제를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이동관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방송장악 관련 문건을 제공받고, 공영방송사 인사와 보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정보원들을 방송사에 상시 출입시키며 일일보고를 받은 점 △각종 방송장악 기획 문건을 생산하고 청와대와 관계자에 제공한 점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압박을 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국감 당시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유를 대고 불출석했다.

▲ 왼쪽부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 연합뉴스
▲ 왼쪽부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 연합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달 12일과 30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방위 국민의당 간사)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포털의 사회적 책임,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앞으로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등의 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하지 않는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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