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편파 수사라며 소환을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최 의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기관 (주)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다. 만약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표결에 부쳐질 경우 국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무려 68.4%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2%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자(203명)를 제외하고 연령별 및 지역별 모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수수한 구체적인 장소까지 특정되고 이 전 원장의 직접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억원 수수 여부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최 의원 측에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 의원은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 소환 통보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재소환을 통보할 계획이지만 최 의원이 계속 버티는 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70% 가까이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및 통과에 동의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온 것은 최 의원의 혐의가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진술이 일관되고, '친박' 최 의원을 솎아내는 것이 야당에게도 유리하다는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주)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최경환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과 관련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과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왔다.

“최근 세월호 유골 은폐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귀하께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장관은 사퇴하고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장관은 사퇴하되 대통령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17.2%로 장관 사퇴 응답은 42.8%로 나왔다. “총리와 장관이 사과했으므로 지켜볼 일이다”라는 응답은 46.0%로 나왔다.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당 지지도 별로 확연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553명)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58.4%로 나왔고, 자유한국당 지지자(203명)는 장관도 사퇴하고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63.0%를 차지했다.

해수부는 1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현태 세월호 후속대책단 부단장이 미수습자의 유골이 아닌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뒤 미수습자 가족의 장례일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해 ‘선의’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수습자 장례 일정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세월호 재수색 여론을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유골 수습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김영춘 장관이 지난 20일 관련 보고를 받고도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며 해수부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장관직에서 사퇴해 해수부 조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해수부의 감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 영장 발부 11일 만에 석방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는데 “사법정의를 저버린 봐주기식 결정”이라는 응답은 50.8%로 나왔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다는 응답은 41.0%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8.2%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검찰 견제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0%로 였고, “또 다른 권력기구로 정치탄압 도구가 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26.5%였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모두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난 9월 정기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8%, 반대한다는 응답은 25.7%였다. 공수처 신설 여론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부무가 일선 검찰청에 특별사면 대상자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심수 석방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양심수 석방에 찬성한다는 응답(48.7%)은 반대한다는 응답(35.2%)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및 연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시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 산정해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은 52.2%, 자유한국당은 17.7%, 국민+바른 통합정당은 14.4%, 정의당은 1.9%로 나왔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국민+바른 통합정당 지지도가 5.2%,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에는 9.5%로 나와 통합 정당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왔다. 오히려 국민의당 지지자 중 통합 정당 지지도는 67.2%에 그치고 민주당 지지 9.2%, 자유한국당 지지 9.0%로 나왔다. 바른정당 지지자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7.4%로 나왔고, 자유한국당 지지는 3.5%, 통합정당 지지 응답은 70.8%로 나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올리고 통합 정당의 기존 지지도를 강화해야 승부를 볼 수 있는데 타 정당 지지자들을 끌어오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당 내부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등 반작용이 클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시 변수는 호남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의 행보가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은 28.5%로 나왔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함께가야 한다”는 응답은 27.1%로 나왔다. “통합에 참여하지 말고 독자세력으로 남아야 한다”는 응답은 25.5%로 나와 여론은 여전히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역 응답자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44.2%였고, ‘통합에 함께 해야 한다’ 24.3%, ‘독자세력으로 남아야 한다’ 22.2%로 나타났다

박재익 연구원은 “호남지역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민주당 복당을 바라는 여론이 높게 나왔다. 호남 국민의당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매우잘함 49.3%, 어느정도 잘함 25.6%로 잘함이 75.0%로 나왔고, 별로 잘 못함 11.6%, 매우 잘 못함 9.9%로 잘 못함 응답이 21.5%로 나왔다.

아래는 조사 개요이다.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수 : 1,0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3.1% Point

응답률 : 8.1% (11,295명 연결 중 1,000명 응답)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한 휴대전화 RDD (Random Digit Dialing, 임의번호걸기) 방식의 ARS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법 : 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 (조사대상 전체에서 무작위 추출한 후,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실제 인구구성 비율에 맞춤)

조사 기간 : 2017년 11월 24일 ~ 25일

조사 기관 : ㈜에스티아이 (http://www.sti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