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상 규명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참사특조위와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의 미진한 활동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2기 특조위’인 셈이다.
이를 위해 법안은 1기 특조위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했다. 총 9명인 특조위 선임 절차가 늦어지면 위원 6명만으로도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 수사도 요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해 최대 2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처리된 신속처리안건이다.
다음은 25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편견을 빼면, 꿈이 살쪄요”
국민일보 “안팎 ‘온기’... 허리 펴는 한국경제”
동아일보 “담요 한 장, 나보다 이웃을 덮다”
서울신문 “국정원 국내 금지행위 법제화한다”
세계일보 “文정부 ‘코드 特赦’ 추진 논란”
조선일보 “세월호 최대 2년 더 조사... 특검도 한다”
중앙일보 “의사 부족한 외상센터, 어이없는 예산 삭감”
한겨레 “방송작가들의 ‘고발극장’”
한국일보 “‘나는 에너지 아나키스트다’”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소식은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조선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가 1면에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마당이니 법안 처리를 계기로 두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밝히고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마땅하다”며 법의 취지에 공감하며 통과를 반겼다. 또 “사회 일각에서는 두 사건에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명과 안전 문제에 시한이 있을 수 없고, 누구든 불행의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기 특조위의 탄생 배경에 박근혜 정부의 1기 특조위 ‘방해’가 있었음을 강조한 신문도 있었다. 한겨레는 5면 “특조위원 이르면 연내 임명...조사 방해 못하게 권한 강화”에서 “새로 출범할 2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좌초’한 1기 특조위와 달리 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에서 유해가 발견됐음에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김영춘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제가 또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이 발언에 대해 “재발방지책 마련 등 사퇴 수습에 주력하되 야권의 강력한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부 특별사면 검토, ‘코드사면’ 비판
법무부가 22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특정 집회·시위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사면 검토 대상 집회는 △제주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다.
한국일보는 4면 기사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법률상 보장된 집회·시위를 했는데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이 있다”, “물론 폭력을 행사한 건 형사처벌을 고려할 수 있지만 사면을 통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사회적 비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한 수도권 부장검사의 발언을 통해 찬성 측 입장을 전했다. 또 동시에 “대상자를 특정했을 뿐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사면시키는 것은 ‘코드 사면’으로 보인다”는 한 변호사 말도 인용하며 법무부 발표에 엇갈리는 의견을 전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가뜩이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사법부 코드화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코드 특사’까지 밀어붙인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코드 맞추기에서 벗어나 통합과 협치의 길로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KBS 이사 감사 결과 통보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이사진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한국방송 이사진 업무 추진비 집행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이사진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 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KBS 이사진은 지금까지 쓴 업무추진비 1898건 중 87%에 해당하는 2억800여만원에 대해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는 11면 “감사원, 방통위에 이인호 사실상 해임요청...KBS 정상화 물꼬”에서 이를 KBS 정상화의 시작으로 봤다. “방통위가 이인호 이사장 등 옛 여권 추천 이사를 해임 제청할 경우 한국방송 이사회가 재편되면서 ‘한국방송 정상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도 “이번 감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한국방송은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공금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이인호 이사장을 해임하는 등 한국방송 정상화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