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석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시국사범, 양심수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과 그에 부역한 언론, 검찰, 경찰, 사법부에 의해 폭력집회로만 매도된 민중총궐기의 의미와 성격을 재규정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특사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위원장 후보인 김명환·이호동·윤해모·조상수 등 후보 4명은 11월24일 한상균 위원장이 수감 중인 경기도 화성교도소 앞에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위원장 후보인 김명환·이호동·윤해모·조상수 등 후보 4명은 11월24일 한상균 위원장이 수감 중인 경기도 화성교도소 앞에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법무부의 특별사면 검토 사실은 24일 동아일보 등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각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시국집회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참가자 전원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사면검토 자료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현재 검토하는 단계이고 사면 대상·시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위원장 후보인 김명환·이호동·윤해모·조상수 등 후보 4명은 이날 한 위원장이 수감 중인 경기도 화성교도소 앞에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4개 선거운동본부 모든 후보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면서 “이것은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마음이요,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꿈꾸는 이 땅 2000만 노동자의 바람이다. 정의와 양심을 가둬둔 채 국민주권시대를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에관한실무그룹은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을 집회·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했고, 국제엠네스티, 세계 각국의 노총조직들도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다”면서 “모든 노동자 시민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 싸운 이들이야말로 촛불혁명의 주인공이요 촛불 민주주의의 산증인”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개최를 주도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7월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6월13일 열린 1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에 출마했다. 그런데 정부가 민주노조 말살을 노리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로서 민주노총은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사람이 희망인 대한민국에 노동자가 그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위원장 후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말까지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차기 민주노총 집행부는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제1의 대정부 투쟁·교섭 과제로 삼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또한 민중총궐기 집회로 인해 수배조치가 내려겨 지난 2년 간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도 촉구했다.

법무부가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미지수다. 민중총궐기 집회는 법무부가 특정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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