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떨까. 우리와 극명히 대비되는 사례를 담은 영상이 하나 있다.

지난 10월 15일 tvN 다큐 <행복난민>에는 우페 엘베크 대안당 대표(덴마크)가 등장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작가 장강명, 배우 박재민은 우페 엘베크 대안당 대표를 만나 국민 세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덴마크 정치인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눈다.

그러던 중 작가 장강명은 “덴마크 국회의원들에게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나요?”라고 묻는다. 이에 우페 엘베크 대표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만약 그런 돈이 있다면 내가 알릴 것”이라고 말한다. 우폐 엘베크 대표는 “덴마크 민주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투명성을 원한다는 점”이라며 “세금을 쓴다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우페 엘베크 대표가 한국 출장 시 썼던 비용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대목이다. 작가 장강명은 한국 출장을 언급하며 “최근 출장비 내역 좀 볼 수가 있나. 다른 분들한테 공개가 되는 자료인가”라고 묻자 우페 엘베크 대표의 보좌진은 “2분만 기다려달라”며 곧 영수증 원본을 가져온다. 영수증에는 '약선연밥정식 1만원, 버섯불고기정식 1만3천원'이 기재돼 있었다. 한국 출장 당시 식사 비용으로 썼던 영수증이었던 것이다. 2천원짜리 영수증도 나왔다.

우페 엘베크 대표는 “우리가 돈을 올바른 곳에 썼는지 모든 리포트를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다”며 “하지만 보고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다.(하지만 대안당은) 동전 한 닢까지 어디 쓰는지 알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덴마크 국세청(2014년)이 세금을 감시하기 위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덴마크 최대 은행 단스케뱅크가 지하경제 감시를 위한 모바일 페이를 도입한 정책을 소개한다. 교회 헌금까지도 투명성을 위해 모바일로 결제하고 있다고 한다. 덴마크 현재의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박근혜 청와대 상납으로 시작해 여야 의원들의 국정원 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까지 밝혀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불법이든 편법이든 부적절하게 쓰여졌다면 이참에 투명하게 밝히는 게 맞지만 정치권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1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 윤아무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홍 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국회 대책비라는 이름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고 남은 돈을 생활비에 썼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최근 다시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벌어지고 자신의 사례가 떠오르자 생활비로 쓴 게 아니고 수령 직후 정책개발비로 쓰고 원내수석과 부대표, 야당 원내대표까지 국회 운영비용으로 쓰라고 나눠줬다고 털어놨다.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관련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홍 대표는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폭탄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회 활동비가 편법이나 불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모습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가 수사하는 데가 아니다. 기밀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아니다. 그러니까 입법 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특활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앞으로 계속 써라 그런 개선책이 있(어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