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책임자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음에 따라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대면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돈 문제”라며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돈 받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라고 밝혔다.

▲ 16일 한국일보 14면
▲ 16일 한국일보 14면

이 관계자는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특수공작비가 최고위급 공무원들에게서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면서 “일각의 지적과 달리 검찰이 국가안보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안보를 대단히 중하게 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총 40억 여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 목적에 벗어난 뇌물로 상납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비자금으로 활용했기에 중범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검찰이 특활비 용처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자 조선일보는 “박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40억원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영장실질심사 전에 자세히 언론에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건네라고 먼저 지시했고, 국정원장들은 이 돈을 통치 자금으로 쓰는 줄 알고 건넸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이 싹쓸이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여전히 나온다”며 “검찰이 실적을 내려고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민간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정 전 비서관과 박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 16일 경향신문 6면
▲ 16일 경향신문 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고도의 비밀 유지를 필요로 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 최씨에게 누설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말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에 대해 전 대통령 박씨의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둘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 의견을 듣기 위해선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 살펴보게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도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안전 우선’… 전국 뒤흔든 포항 강진에 수능 연기

지난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흥해읍 인근에서 5.4 규모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시각은 오후 2시29분31초로 진원의 깊이는 지표면 아래 9km로 조사됐다.

▲ 16일 한겨레 1면
▲ 16일 한겨레 1면

포항 일대에서는 본진 이후에도 2.2~3.5 규모로 여진이 지속돼다 오후 4시49분쯤 4.6 규모로 추정되는 큰 여진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16일 예정돼있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뒤로 전격 연기됐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8시2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수능을 오는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항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여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연기를 결정했다. 재난 등 돌발적 요인으로 수능이 미뤄진 것은 1993년 수능 도입 후 최초의 일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데 대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홍태경 연세대 교수는 지난 1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주지진 발생 이후 경주를 중심으로 북북동-남남서 방향과 그 수직 방향으로 응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진이 난 곳도 그 연장선상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경재복 한국교원대 교수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동남부에 중규모의 지진이 1년여 만에 또 다시 발생한 것은 과거에는 없던 현상”이라며 “이 일대 지각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졌고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16일 한겨레 사설
▲ 16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해당 지역이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원전 밀집지역에 잇따르는 지진, 정말 괜찮은 건가’ 제하의 사설에서 “잇따르는 지진도 걱정이지만, 이 지역이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란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면서 “전대미문의 방사능 피해를 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일본 원전당국도 ‘원전은 안전하다’고 수없이 장담했다”고 우려했다.

‘롯데홈쇼핑 후원금 일부, 전병헌 위한 자금’ 진술 나와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회 내부자로부터 롯데홈쇼핑 후원금 일부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자금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16일 단독보도를 통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13~14일 이 협회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중 일부는 회장님(전 수석)을 위해 쓴다고 동료 간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 16일 중앙일보 1면
▲ 16일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진술자는) 당시 조모 사무총장이 ‘전 수석 보좌관인 윤모씨(구속)가 회장님 선거자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롯데홈쇼핑의 3억원 중 1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 개입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병헌 전 수석이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사실에 주목해 해당 자금이 전 수석을 위해 조성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 수석의 전임 비서관 윤아무개씨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5일 자금유용(횡령),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허위급여지급 등의 혐의로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회장 직무대행)인 조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롯데홈쇼핑의 e스포츠협회 후원금 3억원 중 1억1000만원을 전 수석의 윤 전 비서관 등과 함께 빼돌린 혐의를 사고 있다.

▲ 16일 한국일보 14면
▲ 16일 한국일보 14면

한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강제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야당 중진의원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보좌관과 지역구 사업가 등 원 의원 주변을 수사해온 검찰이 원 의원을 중심에 놓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한국일보는 “압수수색 대상에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등 재무 회계를 담당해온 A씨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로부터 1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중 대가성이 확인되는 금전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자금 출처 및 성격, 관계자 진술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원 의원이 인허가 등 각종 사업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16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전국 뒤흔든 포항 강진…사상 초유 ‘수능 연기’"
국민일보 "전국 뒤흔든 지진… 수능 초유의 연기"
동아일보 "전국 흔든 포항 지진… 수능 일주일 연기"
서울신문 "‘포항 강진’ 사상초유 수능 연기… 수험생 대혼란"
세계일보 "포항 강진에 수능 일주일 연기… 23일 치른다"
조선일보 "전국 뒤흔든 지진, 修能을 덮치다"
중앙일보 "수능 시계 일주일 미뤘다, 포항 5.4 강진"
한겨레 "포항발 ‘연쇄지진’ 공포…수능 1주일 연기"
한국일보 "포항 5.4 강진… 수능 1주일 연기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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