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 토요일, 아래는 전국단위 9개 조간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낙태는 지금 죄입니까 계속 죄입니까>
국민일보 <탈북 5명, 中서 끝내 북송…정부는 없었다>
동아일보 <사드 넘은 한중, 오늘 북핵 담판>
서울신문 <한·중 ‘북핵 소통·교류 복원’ 새 미래 연다>
세계일보 <약발 먹힌 제재…“北, 해외노동자 철수 지시”>
조선일보 <한국 반대로…韓美日 항모훈련 무산>
중앙일보 <한·미·일 ‘항모’ 연합훈련, 한국이 거부>
한겨레 <김샘의 ‘유죄’>
한국일보 <꼭 알아야 할 것은 안가르치는 교실>
아침신문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관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령부 인력충원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법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바래인으로 출국하는데, 출국 전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대해 입장을 추가로 밝힐지 주목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10일 “출국 직전 공항에서 최근 진행되는 적폐청산 작업 등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밝힐 수도 있다”며 “현재 메시지와 표현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 조선일보의 이상한 딴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드 배치이후 냉랭했던 양국 관계가 풀릴지 주목된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과 한·중 무역 통상문제가 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 중, 일본과의 동맹을 부인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복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맺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도와줄 미국 증원 전력의 태반이 일본에 있다. 사실 일본에 있는 미군 전력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한국 지원이다. (중략) 그런데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이렇게 백안시해도 우리 안보에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중략) 지금 정부 외교는 당장 눈앞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밖에 없는 듯하다. 혹시 시 주석을 불쾌하게 만들까 노심초사하는게 눈에 뻔히 보인다. 한국은 대국은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다.”
한 방 없는 청문회, 맞지 않는 조준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을 다뤘고 여당은 ‘합법적 절세’라 방어했다. 하지만 홍 후보자의 행위에서 불법행위가 나오지는 않은 듯 보인다. 즉 핵심은 ‘왜 부의 대물림을 반대해 놓고 부를 대물림 했냐’는 수준인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사실 공허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는 관련 기사 제목을 ‘야 “자진사퇴 하라” 공세 속…치명타 입힐 ’한 방‘은 없었다’고 붙였다.
이와 관련해 각 언론사의 사설을 보면, 동아일보는 홍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조선일보는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홍 후보자가 낙마해야 한다고 보는 듯 하다. 중앙일보는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도 을지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유념하라고 충고하는 수준이었고, 한국일보는 앞으로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도덕성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홍 후보자가 향후 이런 논란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고 경향신문은 언행에 불일치는 있지만 장관 부적격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아래는 경향신문의 사설 일부다. “홍 후보자가 정작 격세 증여와 쪼개기 증여로 세금을 줄였으니 표리부동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중학생인 후보자 딸이 외할머니를 잘 만난 덕에 아무 노력 없이 8억원이 넘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것도 장삼이사 흙수저들에게는 심한 박탈감을 안겼다. 그러나 쪼개기 증여가 불법은 아니다. 오히려 국세청이 권고하는 절세방법이다. (중략) 홍 후보자는 19대 의원 시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서민과 영세기업이 부당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규제 완화로 맥주 시장의 대기업 독점을 깨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중략) 국회는 홍 후보자 청문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부 중소기업정책을 이끌게 해야 한다”
산처럼 쌓인 적폐, 조선일보의 절규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점 73건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청산작업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을 배포해 “검찰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청문회 개최, 언론 및 시민 단체 활용 등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의 오락가락 행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대구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박근혜 청와대를 믿고 패악부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무얼 믿고 철부지 행동을 숨어서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당내 친박세력을 공격한 홍준표 대표는 그러나 대구에 내려가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며 친박세력에 손을 내밀었다.
윤석열의 검찰 다독이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9일 중앙지검의 전체 간부들을 소집해 30~40분 간 최근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변창훈 검사의 사망을 계기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보수언론과 일부 야당이 검찰의 과잉수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한 불안, 공청회는 결국 무산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렸지만 파행 끝에 무산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시작 30분 만에 고성이 오갔으며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자료집을 배포했으나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철폐, 쇠고기·농산물 시장 추가개방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