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구글이 충돌했다.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려는 구글과 ‘포털 규제’가 거론되자 역차별 이슈를 쟁점화하려는 네이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9일 구글에 “구글 공식 입장에 대한 네이버의 공식 질의 및 제안”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구글이 지난 11월2일 이해진 전 의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자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 네이버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단은 국정감사였다.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구글과 네이버를 비교하는 질의가 이어지자 “페이스북, 구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국내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서 “그들이 얼마나 버는지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고용도 없고, 최근에 트래픽 비용도 안내고 이런 상태”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구글은 지난 2일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저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은 국내 고용을 하고 있고, 어뷰징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직접 발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힌 데다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이어지자 대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글은 세금징수 규모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국내 홍보대행사 역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네이버는 세금, 고용, 트래픽 비용(망 사용료) 문제를 부각하며 ‘역차별 문제 쟁점화’에 나섰다. 네이버는 국정감사에서도 독점 사업자 논란이 불거지자 인터넷 사업은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구글의 막강한 영향력과 높은 시장점유율을 언급한 바 있다.

한성숙 대표는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감에서 세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별 매출을 “민감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영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구글이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에서의 매출과 수익은 공개하지 않고,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있다는 구글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고용문제와 관련해  “구글 측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국에선 온라인 광고만 담당하고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 주요 사업은 구글 본사에서 관할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2일 공식 자료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구글의 이중성을 꼬집기도 했다.

앞서 구글과 구글코리아는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논란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에는 영업조직밖에 없다’며 미국 소관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재판에서도 이 같이 주장했다. 올해 국감에서 고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전과 달리 여러 분야의 고용이 활발하다는 주장을 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던 망사용료 지급규모까지 밝히면서 역차별 문제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면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와 앱마켓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인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망사용료는 인터넷 기업이 통신사에 내는 트래픽 비용을 말하며 역차별 논란과 별개로 국내 통신사가 받는 망 사용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네이버는 구글 검색 역시 어뷰징과 자의적 편집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전적 영향,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구글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최근 기사 재배치 논란으로 비판여론에 직면한 네이버가 구글 역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의 전선을 이동시키려는 전략으로 비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