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했다. 아침신문들은 1면에서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만족스런 협상의 열쇠가 된 무기구입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었다. 

적폐 청산 수사 도중 현직 검사가 사망하면서 적폐청산의 본질을 덮고 수사에 흠집을 내는 프레임 전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오래된 의혹이 수사로 이어진 배경에는 정치검찰 논란을 일축시키려는 검찰의 ‘출구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열쇠’는 무기 구입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은 사실은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던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차분하게 공조에 협의했다는 사실이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는 게 합당하다”면서 “우리는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공조가 언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교 현안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있다는 ‘코리아패싱’ 논란도 해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 뿐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유대관계를 형성했으며 서로서로 많은 일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신문 1면 기사에서도 ‘코리아 패싱’을 부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점적으로 부각됐다.

경향신문 “문 ‘북핵 평화 해결’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다’”
국민일보 “트럼프 ‘한국 매우 중요한 국가 건너뛰는 일 없다’”
동아일보 “한국 스키핑 없다”
서울신문 “문 ‘대통령 핵잠수함 도입’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다’"
세계일보 “트럼프 ‘한국, 동맹국 그 이상... 우회할 일 없다’”
조선일보 “문 대통령 ‘미중 균형 아니다’ 트럼프 ‘한국 스킵 안한다’”

이번 협상은 한국정부에게도 만족스러웠고 언론도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모양새가 됐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싱크로율’이 올라갔다”면서 “두 정상이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메시지를 육성으로 발신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역시 “두 정상이 단단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북핵 대응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천명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열쇠’는 ‘무기 구입’이었다. 이날 두 정상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과 첨단 정찰자산의 획득,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미국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1면에 각각 “미 전략무기 구매로 3개 지뢰 피했다” “트럼프 ‘한국이 수십억달러 무기 구매 약속’” 기사를 통해 ‘무기 구매’가 협상의 핵심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다만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언론의 시각차가 있었다. 동아일보는 “미국산 무기 구매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미 양국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면 무역수지와 관련된 공세를 무디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북핵 해법으로 미제 첨단무기 구매와 한국에 대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가 논의된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과거 성능이 떨어지거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무기를 구매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동맹강화나 미국일자리 창출이 무기 구매의 목적이 될 순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은 지금까지의 안보 이슈와 마찬가지로 ‘북핵의 평화적 해법’과 ‘중국과 균형외교 여부’에서도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중동 “사람 죽인 적폐수사” vs 한겨레 “상식 갖고 기사 써달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의혹 수사 도중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자살하자 보수언론은 연일 그의 죽음을 언급하며 ‘적폐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적폐수사 방식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앙지검 전체 검사 중 40%가 적폐수사에 매달려 있다. 수사방식과 검사 동원 규모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수사중인 사건 모두 16건... 적폐 매달린 서울중앙지검” 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검사 247명 가운데 64명이 적페청산 수사에 투입된 상태”라고 말했다. 두 언론이 말한 수치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적지 않은 검사들이 과도하게 적폐 수사에만 매달렸다는 프레임의 보도다.

한겨레는 ‘수구보수언론’을 지목하며 ‘정치보복 수사’ 프레임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자체를 정치보복 수사라거나 사람 잡는 개혁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 일부 언론은 수사팀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이전 정권에서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들이라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수사팀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검사의 죽음과 무관하게 불법 행위 자체가 심각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수구보수 언론의 과도한 주장은 결국 적폐세력과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제발 상식을 갖고서 말하고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지호일기자는 ‘현장기자’ 칼럼을 통해 “애도한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수사를 흔들거나 또 다른 수사 방해요소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강력한 반발의 배경으로 “정권교체 뒤 변방으로 밀리고 찬밥 취급을 받아 온 공안 분야 검사들에겐 공안통 선배의 갑작스런 죽음이 누적된 불만을 퍼뜨리게 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호일 기자는 검찰 내부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이가 100명은 넘는다”면서 “유족들은 검찰 탓을 했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하거나 아예 무반응이었다. 일주일 전 변 검사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을 때도 검찰은 한마디 애석함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살아있는 권력 ‘왜’ 겨누나

검찰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와 김모씨 등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에서 3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해당 돈이 전 수석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전 수석이 홈쇼핑업체 재승인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왜 지금 전병헌 수석 수사에 집중하고 있을까. 롯데홈쇼핑 재승인 비리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수사를 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전 수석의 측근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1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급작스런 수사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언론은 공통적으로 코너에 몰린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대내외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면서 “최근 진행되는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거세고 내적으로는 현직 검사의 자살과 구속이 이어지면서 검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역시 “전 수석 사건으로 여야 균형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면서 “왜 하필 지금이냐는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대영 사장, 연합뉴스 대주주 이사 추천했다

고대영 KBS 사장이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를 직접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7일 복수의 언론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 사장은 지난달 30일 한국방송협회 추천권을 행사해 ‘연합뉴스’ 대주주인 진흥회 이사에 진홍순 전 ‘한국방송’ 이사를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방송협회장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다. 고 사장은 현재 한국방송협회장이다. 방송협회장직은 지상파 방송사 사장단이 번갈아가면서 맡는다.

한겨레는 “KBS 구성원들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사장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가 방송협회장직을 유지하는 한 독자적 진흥회 이사 추천 행위를 검증·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