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방해 혐의를 사던 검사가 6일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들은 현 정부 및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책임론을 꺼내들고 있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 4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변 검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허위 진술을 지시한 혐의를 사고 있었다.

수사방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검찰 수사진을 위장 사무실로 안내해 댓글 공작 등 대선개입 사건과 무관한 서류를 압수수색 대상 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국정원 직원에게 허위증언 요령을 알려줄 때 ‘리허설’까지 한 것으로 파악했다.

변 검사는 이에 더해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치호 국정원 소속 변호사를 회유·압박한 의혹에 휩싸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밤 9시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소양강댐 입구 주차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국정원 법률보좌관실 소속인 정 변호사는 수사 방해를 주도한 ‘현안 TF’가 구성될 당시 변 검사 등과 함께 근무했다. 지난 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변호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지난달 23일 변 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하명수사’의 일환이라 지적했다. 조선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에선 지금 16건의 '적폐 청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64명이 투입돼 있다. 지검 전체 검사 247명의 4분의 1가량이다. 특수부와 공안부·첨단범죄수사부·외사부 등 수사에 매달린 부서만 8개”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이어 “정권이 '국정 과제 1호'로 내세우는 수사여서 그런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 내에서조차 '신(新)하명 수사'란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한 “이런 하명 수사의 끝은 대부분 초라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도 변 검사 사망의 책임을 수사팀에 묻는 논조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당초 대검찰청 수뇌부는 보고를 받고 ‘수사 방해 의혹은 사건의 곁가지이므로 나중에 천천히 수사하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내부에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수사를 밀어붙였다고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을 직접 거론했다.

중앙일보는 “(변 검사는)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니라 법원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코치’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중을 가려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검찰 일각에서는 ‘명령에 따라 국정원에 갔는데 싸잡아 적폐로 모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서울중앙지검이 “하지만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계속 구속되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 중 1명에게만 영장을 청구하면 ‘검찰 감싸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적폐청산’ 수사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MB 국정원 적폐 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수사 불가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 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이 비밀기록물을 외부(청와대)에 유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국정원 적폐 TF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5월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발췌본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국정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할 목적으로 발췌본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년 1월3일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란 제목의 문건을 1급 비밀로 지정해 보관하다 2009년 3월3일 2급 비밀로 재분류했다. 국정원은 2009년 5월4일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물인 6·15, 10·4 선언을 두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발췌본 보고서를 작성해 2009년 5월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보고처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었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사본 1부가 전달됐다.

한겨레는 “검찰은 이에 앞서 발췌록 유출처로 지목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김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병국-김성환-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자리를 바꾸는 동안 꾸준히 통일·외교안보 라인을 지켜온 ‘실세’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그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과거의 검찰 수사 행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오는 8일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노골적인 무기 구매 요구 “미국 군사장비 구입하는게 좋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서울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문제로 인한 북·미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대응을 주요한 테이블 의제로 꺼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 판매와 한·미 간 무역수지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는 앞으로 여러 군사장비를 구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공에서 (북한 미사일을) 쏘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8~9월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은 데 대한 대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구매 시) 신속하게 즉시 격추할 수 있다. 일본은 대량으로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F-35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미국 무기를 사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며 미국산 무기 구입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국 방문 때도 통상 압력과 무기 구매 압박을 우리 쪽에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경제 압박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미일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의 무역은 공평하지도, 열려 있지도 않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대일본 자동차 수출은 없다”고 단언했다.

조선일보는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을 강조하는 논조를 보였다.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합의를 하며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대처에 한·미·일 공조가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릎 호소 얼마됐다고”… 바른정당 의원 9명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재결합을 추진한 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용태·김영우·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 등 9명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창당 주역 중 한 명인 김무성 의원은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창당해 대선에 도전했는데 결과는 참담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핵 위기 대응과 포퓰리즘을 바로잡아 달라는 보수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한 데 이어 이날 9명 탈당 사태를 겪으며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몇 명이 남더라도 나는 바른정당에 남아 가고자 했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하며 ‘진짜 보수 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겠다’던 개혁 보수의 실험이 10개월여 만에 사실상 좌초됐다”며 “개혁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출항한 바른정당이 6일 의원 9명의 탈당과 한국당 복당 선언으로 끝내 분당(分黨)으로 치달았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당을 박차고 나갈 땐 ‘보수 개혁과 책임 정치’를 말하던 이들이, 다시 당으로 들어갈 때는 ‘좌파 폭주를 막기 위한 조건 없는 통합’을 내세웠다”며 “지난 1월24일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한 33명의 의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 단상에 올라 무릎을 꿇은 지 286일 만”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7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미·일 정상회담]“대북 압력 최대한 높일 것”"
국민일보 "[단독] 감염자 660명 치료중단·연락두절… HIV·에이즈 관리 비상"
동아일보 "양손에 북핵-FTA… 트럼프 7일 서울로"
서울신문 "“日, 美무기 더 사라” 트럼프 노골적 압박"
세계일보 "美·日 “지금은 대화 아닌 北 최대 압박 필요”"
조선일보 "트럼프 "韓美日 힘 합쳐야 북핵 대처""
중앙일보"[뉴스분석] “미국·일본이 주도해 최대한 대북 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