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들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사용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일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1면에서 작년 총선 여론조사를 위해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유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매달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온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별도의 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다음은 2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지방분권·국민개헌’ 공식 요구”
국민일보 “‘걸어가는 사람’ 그가 한국에 온다… 조각가 자코메티 작품 첫 한국 나들이”
동아일보 “적폐청산 넘어 ‘국가혁신’ 내걸다”
서울신문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하자…경제·사회 불공정 구조 바꾸겠다“
세계일보 “다문화 아이 많아 싫어요…자녀학교 옮기는 부모들“
조선일보 “넓은 초원, 강한 햇볕, 긴 해안선 남호주… 신재생 밀어붙이다 5년만에 電力악몽“
중앙일보 “친박 공천용 조사에 국정원 돈 사용 정황”
한겨레 “IMF·촛불 꺼낸 문 대통령 ‘사람 중심 경제로 대전환’“
한국일보 “뉴욕, 런던, 베를린…꿈의 도시들이 테러에 무너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해 8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여론조사업체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여론조사 실시와 대금 지급에 관여한 인사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국정원으로부터 40여억 원의 특수 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경향신문 1면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지난해 총선 전 여의도의 한 정치컨설팅업체에 의뢰해,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밀린 대금 5억 원을 총선 4개월 후인 그해 8월 국정원에서 받아 해당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수석, 대금이 지급됐을 때 정무수석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등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연락해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도 해당 사실을 1면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를 인용해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여당 내에 친박 의원을 많이 포진시켜야 한다는 게 그때 청와대의 기본 인식이었다. 이른바 ‘진박계’ 예비후보들의 총선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 은밀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청와대가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국정원 돈으로 낸 것은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민간인·공직자를 뒷조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장이 국익정보국 특활비에서 매달 500만원씩 조윤선·현기환 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상납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대통령 연설, ‘포퓰리즘’이라는 조선일보와 개헌 요구 강조한 한겨레·경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 경제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날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국회에 요청하는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라며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며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엄청난 세금은 결국 모두 국민 부담”이라며 “국민의 돈으로 대통령과 정권이 선심을 쓰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 신문은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2040년부터는 100%를 웃돌게 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최고 경쟁력으로 지켜온 나라가 재정 불량국으로 추락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대통령 시정연설 가운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대목을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제목을 “문 대통령 ‘지방분권·국민개헌’ 공식 요구”로 뽑았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하며 국회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거듭 촉구한 대목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며 “국회가 권력구조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 합의한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