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MBC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막기 위해 노동부 장관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당시 MBC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에 참여한 중노위 공익위원 출신 ㄱ대 로스쿨 교수로부터 “최초 심문회의가 끝나고 바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노동부 고위관료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달라’고 했다”며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했더니 ‘내 입장이 참 곤란하다’고 해서 딱 자르지 못하고 회의를 한 번 더 하게 됐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ㄱ교수는 “MBC가 (이기권) 노동부 장관과 고위관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굉장히 강하게 억울하다고 하니까 장관도 난처했던 것 같다”며 MBC의 압박이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중노위 공익위원 3명은 최기화 MBC 보도국장이 노조 공정방송 감시기구가 작성한 보고서를 훼손하고 노조 간사와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심사에 들어갔다.

경향신문은 “이례적으로 판정회의가 한 차례 연장된 끝에 MBC와 최 국장 모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지만 판정이 지체되면서 중노위 안팎에서는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중노위의 독립적인 판정 권한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및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 선임, 다음 단계는 MBC 사장 해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6일 MBC 주식의 70%를 소유한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에 정부·여당 위원들이 추천한 인사 2명을 선임했다. 여당 측 추천 인사가 5명이 되며 야당 측 인사 4명을 앞질렀다.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의선·김원배 전 이사가 물러나면서 생긴 방문진 이사직 공석에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두 사람의 임기는 내년 8월12일까지다.

경향신문은 “여야 구도가 역전된 방문진은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과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MBC 정상화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정부 여당과 언론노조가 주장해온 MBC 경영진 교체 작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인 한국당이 추천한 이사들이 물러난 자리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앉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추천 상임위원 두 명이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반대하다가 표결에서 거부 또는 기권을 선언했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추천 상임위원 세 명은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들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는 파행 국면에 들어섰다. 자유한국당이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정감사 전면 불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26일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결의안과 보궐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재소집해 구체적인 투쟁 방식에 대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한국당은 방통위의 강행이 ‘외압’에 의한 것이란 주장도 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외압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다”고, 김태흠 최고위원은 “공영방송이 장악되면 모든 사안이 좌파 색깔로 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두환 정권, ‘5·18 유족’ 분열·포섭 시도 확인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지 이장계획을 세우면서 유족을 조직적으로 분열시키려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최초 공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3년 5·18 희생자 묘 현황을 연고별로 분석해 다른 시·군 연고 묘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의 책임 아래 직접 ‘순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운 ‘비둘기 시행계획’ 문건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505 당시 보안부대가 희생자 11명의 배경을 정밀조사한 뒤 ‘전라남도가 순화책임자를 소집해 교육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겨레는 “당시 전두환 정권은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광주를 방문하기 이전에, 망월동 공동묘지가 성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묘지 분산계획을 은밀히 진행했고, 묘를 이장하면 1000만원의 위로금과 50만원의 이장비를 유족에게 준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두환 정권이 유가족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광주 사태 관련자 현황’(1981년 작성 추정), ‘광주 사태 관련 현황’(1983년 작성 추정) 등 문건도 함께 공개했다.

‘광주 사태 관련자 현황’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은 유족을 직업·생활수준·저항활동별 특성으로 세세히 분류했다. 또한 ‘극열 대상자 분류 기준’을 적시해 에이(A) 등급은 ‘대정부 강경 비판자, 여타 유족 선동 조종 행위자, 강경 유족으로 임원에 선출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비(B) 등급은 ‘보상금 미수령자로 대정부 불만 표시자, 유족 임원 중 온건자, 문제 집회 참석 빈번자’로 규정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사태 관련 현황’ 문건엔 “사망자 관련은 505 보안부대가 관리, 부상자는 안기부 전담, 구속자 처리는 경찰 전담”으로 나눠 치밀하게 관리했다는 내용, 유족 중 ‘집중순화대상: 극열 38명’을 선정해 관리한 내용 등도 포함돼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조세포탈 점검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계좌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세금누락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 간부는 지난 2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건희 회장 쪽이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금융실명법상 의무를 충실히 다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논란은 지난 1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점화됐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2008년 조준웅 특검 시 확인된 은행별 차명계좌 및 실명전환 현황’ 자료를 공개해 64개 은행계좌 가운데 1개만 실명전환됐고 957개 증권계좌는 실명전환 실적이 전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단순 명의변경을 하면서 포탈한 조세 규모는 2조원 가량”이라면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등이 대략 2조원으로 추정되는데 환수 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가 ‘금융권 적폐 청산’을 위해 꾸린 민간 자문기구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도 당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적정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유권해석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관련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27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단독] MBC 경영진, 노동부 앞세워 ‘중노위 판정’ 외압 드러나"
국민일보 "[단독] 대공수사 ‘안보수사청’ 신설 유력"
동아일보 "中 “우호회복 희망” 한중관계 해빙 조짐"
서울신문 "文대통령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세계일보 "[단독] 정치 불신에… 기탁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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