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이 전수 점검에 돌입했지만 노조와의 합의 사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장에 개선 작업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및 한국타이어 노동조합(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 산하)은 26일 오후 3시15분 경 “고용노동청과 회사가 두 노조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현장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며 항의 표시로 점검 참여 도중 공장에서 철수했다.

한국타이어지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6일 오후 3시 경 금산공장 일부 공정에서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지회 관계자는 당시 작업에 참여한 한 직원으로부터 “사측 관리자가 노동청으로부터 오전 10시 개선 작업 명령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는 26일 공장 전수 점검 참여 도중 공장에서 철수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요청햇다. 사진=한국타이어지회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는 26일 공장 전수 점검 참여 도중 공장에서 철수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요청햇다. 사진=한국타이어지회

고용노동청은 지난 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5일부터 금산공장 전 공정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정련공정에서 일해 온 최아무개씨(33)는 지난 22일 오후 7시10분 경 고무 원단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설비에 머리 등 신체가 협착된 상태로 발견돼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인은 두개골 함몰 및 과다출혈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는 기계 외부에서 버튼을 조작해 작동시키는 설비로, 사람이 수작업을 할 여건을 갖추지 않은 장비였다. 특히 협착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와 롤러 사이 간격은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좁아 어떻게 작업 노동자의 머리 부분이 끼게 됐는지 등 사고 경위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양 노조는 고용노동청이 위반 실태 점검부터 개선 사항 도출까지 노조와 합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용성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양 노조, 회사, 노동청이 같이 공동으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문제점 중 빠진게 있는지 노조와 확인하고, 회사가 그에 따라 개선안을 가져 오면 또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 후 개선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면서 “노동청은 오늘(26일) 오전 10시에 공장에 개선 명령을 내렸음에도 오후 1시30분 같이 회의를 할 때까지 노조에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회사 측에는 점검 결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노조 측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사고 있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으니 회사가 개선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면서 “노조 측엔 어떤 자료도 주지 않았다. 우리에겐 왜 주지 않느냐. 제발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비판했다.

지회 측은 노조의 참여 및 결정권이 보장돼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된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현장 노동자가 참여해서 어떻게 고칠지 토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노동청은 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개선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청은 지난 22일 금산공장 노동자 협착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금산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타이어지회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23일 노동청을 방문해 노동조합의 조사 참여권을 요구했다. 고용노동청은 이를 수용해 지난 25일부터 회사 측 관계자 7명, 한국타이어노조 관계자 7명, 한국타이어지회 관계자 7명, 현장 반장급 관리자 7명 등이 참여한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타이어지회는 노동청이 한국타이어의 거듭된 산재은폐 의혹 등 안전문제를 방관해왔다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산재 은폐’ 최다 사업장으로 꼽혔다.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11건, 금산공장 7건 등 모두 18건을 기록해 29건인 에버코스주식회사 다음으로 많았다.

▲ 한국타이어 공장 내부 모습. 뿌연 고무 흄이 천장을 메우고 있다. 사진=장그래 대전충북지역노조
▲ 한국타이어 공장 내부 모습. 뿌연 고무 흄이 천장을 메우고 있다. 사진=장그래 대전충북지역노조

지회는 지난해 8월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지난 5년 간 공식 집계된 산재 횟수가 대전공장 164명, 금산공장 148명, 중앙연구소 18명으로 330명”이라며 “시정지시 67건, 과태료 10억 309만 원, 사법처리가 14건이지만 산재신청률 자체는 1%가 안 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 홍보팀 관계자는 2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근로감독관이 시정을 명령한 부분에 대해, 감독관의 지시 하에 화요일부터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은 고용노동청의 정기 감독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설비를 제외한 설비에 대해 감독이 진행되고 있다. 사설비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장훈 한국타이어지회 지회장을 포함한 일부 노조 간부들은 26일 오후 5시40분 경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이강영 산재예방지도과장 등과 면담을 갖고 △양 노조와의 협의 약속 이행 △노조·회사에 동등한 자료 제공 보장 △협의 후 개선작업 실시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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