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보궐 이사 2명에 대한 추천권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사임한 유의선·김원배 전 방문진 이사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옛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사다. 방문진법 제6조 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 취지를 따라 보궐이사 추천권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보궐 이사 잔여 임기 규정을 들어 추천권이 한국당에 있다는 이야기이지만 이는 기존 관행과는 어긋나는 주장이다. 2008년 당시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 추천한 KBS 이사들이 MB 정부에서 강제로 쫓겨나거나 자진 사퇴했을 때 후임 보궐 이사들은 MB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천하고 임명했다. 이들 KBS 이사들의 사퇴는 MB 정부의 ‘언론장악’을 예고했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미 확립된 관행인 정부·여당과 야당의 6대 3 추천 비율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방문진 이사 추천과 관련해 관례와 순리대로 진행해 MBC 정상화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은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방문진 이사회 여·야 추천 6대 3 구조나 KBS 이사회 여·야 추천 7대 4 구조는 명문화한 것이 아니라 관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 9월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진행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KBS를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겠다는 문구를 새긴 손수건을 펼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지난 9월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진행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KBS를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겠다는 문구를 새긴 손수건을 펼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일 정치권의 이와 같은 공방에 대해 “방통위는 KBS 이사 전원에 대한 임명 추천권을 갖고 있고 추천 이후엔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방문진 이사 전원에 대해선 방통위가 직접 임명권을 갖고 있다. 즉 방통위 고유 권한이다. 어디에도 KBS 이사 11명을 이른바 여·야 정당이 7대 4로 나눠 추천·선정하라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KBS 이사 비율을 8대 3, 혹은 7대 4 등으로 제멋대로 나눠먹은 것”이라며 “방통위 위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일을 이른바 정당들이 무단으로 개입하면서 방통위를 거수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여·야 정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당장 손을 떼라”며 “방통위에도 촉구한다. 즉각 법과 규정에 따라 공영방송 후임 이사를 신속히 선정토록 하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어떤 곳이든 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개입을 단호히 배척하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자유한국당을 ‘언론적폐 본산’이라고 규정한 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와 함께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으로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알박기 해놓은 박근혜 정권의 끄나풀들을 비호하려는 작태를 당장 멈춰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