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19일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고삼석 상임위원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등 3개 분야 전문가 15명이 선임됐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1분과와 편성 제작 등의 자율성 방안을 연구하는 2분과로 나뉜다. 1분과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절차 개선 △사장 선임절차 개선 △공영방송 운영 평가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2분과는 편성 및 제작 자율성 제도개선을 다룬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4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공영방송 이사 여야 추천 몫 조정’ ‘사장 선임 시 이사회 3분의 2가 동의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등이 골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 논의가 공전됐으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최선의 방안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방통위가 마련하는 개선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삼석 방송미래발전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확실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분과 위원에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교수, 김명중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승국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서동규 삼일회계법인 대표,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2분과 위원에는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김연식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상윤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이강혁 법무법인 백승 변호사가 선임됐다.

위원회는 분과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개선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내년 1월경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