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19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자필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음은 19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헌재소장 임명 보류, 9인 체제 복원 나서>

국민일보 <원로 양 옆에 두고, 막강한 시진핑>(사진)

동아일보 <헌재소장 논란 우회 청, 재판관부터 지명>

서울신문 <사회적 기업 키워 민간 일자리로 늘린다>

세계일보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 고등법원장>

조선일보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寶庫 될까>

중앙일보 <시진핑 '2050년 세계 선두국가 될 것'>

한겨레 <초과근무 저축해 휴가로 쓰게 한다>

한국일보 <박 청와대, 포털 압박해 여론 통제 시도>

▲ 경향신문 2면 기사
▲ 경향신문 2면 기사

박근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안 나가겠다"

박씨의 재판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고된 사안이었다. 박씨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사임신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제고를 요청했지만 변호인단은 사임을 철회하지 않았다.

박씨에 대한 재판은 19일 오전 10시로 잡혀있었다. 그러나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씨 사건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씨가 19일 법정에 나오면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불출석하면 이마저 어렵게 된다.

▲ 서울신문 4면 기사
▲ 서울신문 4면 기사

헌법재판소, 9인 체제로 복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 유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지난 1월31일 이후 7인 혹은 8인 체제로 이어져온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복원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해왔고 이번 발표는 오늘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전원은 신임 소장과 재판관을 내정해 8인 체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유 재판관 내정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 등 헌재 구성의 불완전성 논란을 일단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신문에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법률해석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불필요한 정쟁의 빌미를 주지 않음으로써 실리도 살려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 10월19일 동아일보 사설
▲ 10월19일 동아일보 사설

보수언론, 유 후보자 정치적 성향 지적

그러나 헌재의 권한대행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유 재판관 내정자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 소장에 앉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이들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을 내다봤다.

동아일보는 이번 내정이 '비정상' 이라며 사설에서 "헌법 재판관 후보자는 지명됐지만 9개월 가까이 공석인 헌재소장 인선은 미뤄졌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에 헌재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이런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동아일보의 주장처럼 헌재소장 겸 재판관 후보로 유 후보자를 내정했다면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다. 헌재소장으로 내정된 것이 아닌 현재에도 언론은 유 내정자의 성향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향후 유 후보자가 소장으로 발탁된다면 코드 인사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모두 특정 모임 출신으로 채워지게 돼 국회 인준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벌써부터 '우려'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유 내정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특정 성향이나 단체가 특정 조직을 장악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 1면 기사
▲ 한국일보 1면 기사

박근혜 정부, 포털과 팟캐스트도 통제하려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팟캐스트를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로 지목하고 이를 통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의 단독보도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따르면 2015년 5월 11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비판 기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직후였다.

이 전 실장은 ”비판 세력들의 주된 활동 사이버공간이 ‘네이버’라면 그 경영진을 적극 설득, 순화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포털사이트에 정부 비판적인 기사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유도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시민의 목소리를 팟캐스트 형식으로 내보는 '마을 라디오' 방송도 통제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전 실장은 “(마을 라디오 방송 중) 부적절한 대상이 없는지 조사해보고,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없는지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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