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자료제출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강규형 KBS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방통위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언론자유 침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들의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강규형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강 이사가 법인카드를 애견카페에서 수십 번 사용하고, 공휴일 백화점에서 수십 번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카드를 사용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방통위에서 해당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정감사 중 질의하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정감사 중 질의하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카드 사용 내역 불법 유출’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지난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적한 것인데, 증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이런 행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고, 불법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회가 이렇게 방통위의 자료제출에 힘을 싣는 것은 방통위 2중대 노릇을 하는 것”이라며 “방문진에 대한 무더기 자료요구는 방통위가 법을 과잉 해석한 불법 월권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1일 방문진은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통상적 수준의 일부 자료만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방문진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방통위는 오는 19일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장의 법인카드 내역과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언론자유침해나 방송독립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검사·감독권이 있으므로 공영방송과 이사회는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방문진 이사회의 자료제출 거부는 방통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해임권을 행사해서 이사장 등을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 국정감사가 열렸다. 오전 감사를 마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증인석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 국정감사가 열렸다. 오전 감사를 마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증인석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의 방문진에 대한 자료요구는 방문진법 16조와 민법 37조 2002년 법제처 해석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법적 근거에 의해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들이 합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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