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영방송 이사회 정상화 △신문사와 통신사의 편집권 독립 △경제 권력과 언론사의 유착 처벌 △지역방송의 서울 종속 해소 등 11개 의제를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노동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할 언론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권과 도덕에 기초한 상식”이라며 “각 정당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11대 의제를 충실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이사회로부터 공영방송 정상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는 양대 공영방송사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이에 언론노조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들의 자격과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이들이 임명한 사장의 책임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추락에는 이사회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책임 역시 의제에 포함시켰다. “언론인이 사찰당하고 출연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부당노동행위로 노조가 파괴되는 동안 책임을 방관했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조사감독이 시급하다”는 의제를 던졌다. 실제 올해만 해도 민영통신사 포커스뉴스는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자 갑작스러운 폐업을 단행했으며, 방송계에서는 CJ E&M 조연출 PD가 열악한 노동 환경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경영 독립 강제”를 제안했다. 민영방송이 사기업 소유라고 해서 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홍보업체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통위가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지분 제한 강화, 경영진의 독립성 보장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민영방송과 관련해서는 “서울 종속이 해소돼야 한다”는 의제를 던졌다. 언론노조는 “지역에 대한 관심은 없고 SBS부터 광고 수익만 보장받으면 된다는 방임이 자행된 지 오래”라며 △지역성의 이념이 부재한 방송법 △사주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경영진 △이름만 남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신문사와 통신사의 뉴스 편집권 독립이 의제에 포함됐다. 언론노조는 “(이들이) 저널리즘을 내버릴 때, 이를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정권이 바뀐 지금도 신문사와 통신사의 편집권 독립은 요원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과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 권력과의 유착도 지적됐다. 언론노조는 경제 권력과 언론사의 유착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언론사 고위간부들이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보낸 각종 청탁 문자 등이 논란이 됐고, 부산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있다.

11대 의제에는 특정 언론사 문제도 언급됐는데 OBS경인방송과 아리랑TV다. OBS는 100% 자체 편성으로 독립 민영방송을 표방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 언론노조는 “OBS의 성장, 아니면 실패는 다른 9개 지역민방의 미래 모습이기도 하다”며 “이에 대한 방통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리랑TV의 경우 현재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상태다. 이에 언론노조는 “주무 부처이면서도 지난 십 수 년 간 부족한 예산 지원을 무시하고 재원의 모든 부담은 방통위에 떠넘긴 채 권한만 행사해 온 문체부가 문제의 근원”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문체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뉴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전통 매체 생존 방안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11대 의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