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방송장악·여론조작 의혹의 당사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출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과거 정부의 방송장악 문제와 포털규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파업사태에 대한 대책요구와 MB정부 블랙리스트 및 여론조작 논란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세 인물은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의혹의 중심에 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재직시절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노조와 방송을 장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동관 전 수석은 방송장악에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핵심인물로 국정원 문건에는 여러차례 ‘VIP 일일보고’ ‘BH요청사항’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회 인사권을 쥐고 방송장악을 추진한 당사자로 거론된다.

▲ 왼쪽부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 연합뉴스
▲ 왼쪽부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원장의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동시에 포털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포털 출신이 포진해 있다는 점과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기사 편집 편향성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정부가 포털을 장악했다는 프레임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등에 대한 논의도 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이 포털 전현직 임원 증인 신청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증인채택 협상이 이뤄졌다. 친박계 중심인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인사 증인 채택을 막으면서 상대적으로 친이계 인사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전현직 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영방송 사장단에 13일 방통위 국감 증인 채택은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확인감사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주요 국감 증인들이 채택은 됐지만 출석을 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 따르면 원세훈, 최시중, 이동관 등 세명의 증인은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출석에 대한 입장을 11일까지 밝힐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카카오는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이병선 부사장으로 증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명박 정부와 관련한 증인들이 증언대에 오르더라도 물타기로 일관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참여정부의 댓글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신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물타기’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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